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질병관리본부 직원도 삭감, 보너스를 못주더라도... & 연가보상비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질병관리본부 직원도 삭감, 보너스를 못주더라도... & 연가보상비란?

 

 

의료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저지에 가장 선봉에 선 질병관리본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염려되는 군요 오히려 특별보너스를 줘도 시원찮은데 삭감이라뇨. 들여다 봤습니다.

1. 연가보상비 삭감 형평성 논란..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은 삭감안하기로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선별적·자의적으로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 일선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1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은 삭감하지 않기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무슨 말같지 않은 일인가요.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타깝지만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 반납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밤낮으로 일하는 질본직원들까지 연차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이를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 정부 장.차관급이상 4개월간 급여 30%반납, 그러나 질본직원까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10%가 된다. 정 본부장의 연봉은 1억2784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 본부장의 연봉은 1억2784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질본 전체로 볼 때 7억600만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들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인 지방 소재 국립병원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

 

 

 

3. 연가보상비란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교육공문원은 제외)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3. 계산(예시)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미사용연가일수 X 12개월 - 제외기간(개월)/12개월

(예시)본봉이 300만원, 잔여 연가일수를 10일로 계산해보면,

3,000,000 X 0.86(86%) X 1/30 X 10 = 860,000원

6월들어 남은 연가일수가 15일이면 1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신청을 통해 860,000원을 받고, 하반기에는 잔여 5일에 대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신청후 하반기에 10일에 대한 연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본인선택에 따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4. 기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5만 800원이었다고 합니다. 3월7일 코로나 민간전문가와 만나 방역방안을 논의차 스타벅스에서 커피값쓴게 전부랍니다. 뭐라고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누가 뭐래도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전 직원들은 코로나19의 방역의 최대 공로자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한달 업무추진비가 5만 800원이었다는 내용의 뒷면에는 그만큼 질본의 직원들은 1월달부터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수장이 그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주말없이 일하면 저 밑의 말단직원은 편히 주말에 공휴일에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청와대와 고위직 공무원의 몇개월 월급삭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고생하신 질본의 의료직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지 않게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망정 연가보상비 삭감은 예외적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