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한국형뉴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나, 의사협회 반대

원격진료(한국형뉴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나, 의사협회 반대

 

 

정부에서 추진중인 포스트 코로나, 원격의료 규제 개혁 필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원격 의료의 요구가 커졌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원격 진료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되어 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협회에 반대에 부딪혀 해를 넘길지
봐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희 강력반발 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해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환자의 진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대면해야 병력(질병 이력)을 듣고, 여러가지 진찰을 할 수 있다. 내과 환자라면 호흡과 심장 소리를 듣고, 두드리거나 만지면서 진단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70~80%의 진단을 한다. 여기에다 필요하면 영상사진을 찍고 혈액검사 등을 해서 치료 대책을 마련한다. 여러가지 기능적 검사를 할 수 없다. 불완전 정보를 가지고 처방해야 한다. 약물처방은 치료의 한 방법일 뿐이다.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원격진료를 할 게 아니다.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으니 이들이 대면진료를 잘 받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원격진료와 처방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이후로 국회 못넘어

 

원격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됐지만, 10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규제를 철폐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원격의료가) 가능하지만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상용화가) 안 돼있고, 환자, 국민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없어져야 할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케어랩스의 애플리케이션 '굿닥' 2월 28일 원격진료 서비스

환자들은 ‘굿닥’을 통해 140곳이 넘는 병·의원 의사에게 전화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요청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정보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86만명, 약 6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일단락.. 그러나

 

청와대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이라며,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물러난 것은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기 하나 '한국형 뉴딜'에 원격의료가 주 추진과제로 되어있어 21대 국회에 재제출될 것으로 보이고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를 구분해서 시행하면 될 것 아닌가요? 10년에 이미 여러차례 국회통과를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싸고 질좋고 환자편의를 대폭 기대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할 수 있는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굿닥'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고 있는 사람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반 강제적으로 시범을 보여줬네요. 10년동안 국회벽을 못넘은 의료법 개정안, 원격진료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