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뚝, 부자농부 어부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고소득, 고액재산가의 기준이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쭈욱 받아왔다가 못 받게 되면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도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고시 제정안 배경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고시 제정안 소득 및 재산기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계획 후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특별한 소득·재산 기준도 없이 그동안 혈세를 낭비한 건가요? 소득, 재산 기준이 없이 지급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법이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니.... 그동안은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 대상이 됐었다는데, 이상하긴 했었네요 지원대상 선정도 난센스인 것 같고. 그래서 소득자와 고액자산가도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로 잡는다고 했으니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농어업인 36만여 명이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