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웹 손정우 미국 송환(웰컴 투비 디오), 다크 웹 재난지원금 해킹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결정이 6월 16일 가려지네요.
서울고법은 오는 16일 손 씨의 범죄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난달 첫 심문기일에는 손 씨 아버지 등만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출석한다. 심문 직후 바로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정우는 겨우 1년 6월의 형량을 받았다는 데 우리 사법부 정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최소 20년에 무기징역 감인데요.
다크 웹은 무엇?
실제로 우리가 검색엔진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공개된 콘텐츠와 정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에 존재하고 있다. 접속 허가가 필요한 네트워크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Overlay Network)는 다크넷(Darknet)이라고 부른다. 다크넷 가운데, 웹만을 따로 다크 웹(Dark Web)이라고 부른다.
지구 상의 몇몇 국가는 감시와 검열을 통해 개개인의 이념과 사상을 억제하고 탄압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사회운동가나 언론인, 내부고발자 등은 일반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정부기관의 추적으로 체포되어 고문, 살해당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안과 익명, 프라이버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들은 기관이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된 지하 네트워크, 즉 다크 웹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 각종 범죄자들이 모이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함. 불법을 넘나드는 다크 웹의 본격적 등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FBI가 2013년 7월 적발한 실크로드(Silk Road)다. 실크로드는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 가능했던 불법 다크웹이었다. 불법 다크웹 사이트를 통한 청부살인 의뢰, 아동음란물, 고문살해 관련 영상물 스너프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2015년에는 호주출신 피터 스컬리(Peter Scully)가 필리핀에서 다수의 어린 소녀들을 유인하여 강간과 폭행, 살인을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하다 체포됐다.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언어권으로 분류한 한국의 다크웹 현황이 세계3위(3.71%)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낮으나 세계3위의 다크웹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에 또 놀랍니다.
웰컴 투 비디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 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이 높았슴. 미국 FBI, 영국 NCA 등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 2018년 3월,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됨.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찾아낸 서버의 주소지는 불행히도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의 시골. 3년 만에 검거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시 22살 손정우였다. 아동성착취물만을 취급하니,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대놓고 공지할 정도로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사이트였다. 또한 이 곳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회원은 128만 명에 영상은 중복 없이 25만 개였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사춘기 이전 하드 코 어물’이었다. 정말 인간이하의 동물보다도 못한 XXX들이 많네요. 만드는 인간들이나 보는 인간들이나. 도대체 N번방 이용자 명단 공개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얘기가 쑥 들어갔다. 뭐가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손 씨 측의 주장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만약 송환되더라도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함. 손 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되었었죠. 손 씨 아버지는 과거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손 씨가 아들을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검찰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되지 않는 것 이용할려고 하는 거죠. 손씨는 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올해 4월말 출소할 예정이었다. 인도구속영장 집행으로 재구속된 상태임. 손씨 측은 의견서에서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해놓고 기소를 누락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이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손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사자료에 증거자료가 모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송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손씨가 외국에 나가본 사실이 없고, 영어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토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당장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검찰은 2018년 초 수사 때 손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아버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7천293회에 걸쳐 4억 660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성 착취 물을 판매했다고 확인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당시 수사 범위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손 씨나 아버지를 상대로 차명 계정·계좌 사용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현금화 부분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8년 3월 손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만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처벌되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손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범죄가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 미국 송환 의견
손 씨는 이미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는데도 고소가 됐다는 이유로 새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주위 사람에게 부탁해 고소하는 등 방식으로 송환을 피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선택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의 결과로 이어져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손씨 측은 의견서에서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해놓고 기소를 누락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이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카드정보 등 90만 건 다크 웹 불법거래… 당국은 몰랐다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최근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대량으로 불법 거래되는 국내 고객들의 카드정보를 파악해 우리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카드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작위로 사용될 수 있어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었음. 8일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는 지난 4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 웹’을 통한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 90만 건이 불법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후 금융보안원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 90만건이 포스(POS) 단말기 해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포스단말기는 백화점·편의점·식당·프랜차이즈 업소 등에 설치된 카드 결제용 판매·재고관리 단말기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모든 신용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고 한다. 하드와 소프트웨어로 이뤄진 일반 PC와 같아 범죄조직들의 해킹 표적이 되고 있다. 포스단말기 내 신용카드 정보는 ‘이메일 해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전국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후 고객들이 카드를 긁는 순간 정보를 미리 지정해 둔 이메일 주소로 받는 수법이다고 함. 해킹을 통해 빠져나가는 신용카드 트랙 정보엔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 암호화 값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출 카드 정보는 카드 트랙 정보나 트랙 정보를 이용해 만든 위조카드, 두 가지 형태로 타크 웹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트랙 정보는 1건당 최소 50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팔린다고 함. 위의 손정우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다크 웹에 대한 전 세계 나라에서 집중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은밀한 범죄 및 마약, 아동 성착취 사이트 등의 무법지대로 보인다. 문제는 포스단말기 해킹을 통해 지금도 고객 카드 정보가 실시간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해킹을 당한 가맹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N번방의 운영자들이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미국으로 가면 최소 무기징역임.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 달라라고 썼었다는데 미국 연방대배심이 기소를 했다면 빼박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나 입장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만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으로 미국에서 보는 것임. 그나만 다른 나라에서는 기소를 안 했는지... 나라 망신입니다. 손정우에 대한 '웰컴 투 USA'가 될지...다크웹 손정우 미국송환(웰컴투비디오)이 16일 결정된다는 소식, 다크웹 재난지원금 해킹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