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나이 및 프로필, 2차 재난지원금은 공무원 월급 20%삭감, 9급 공무원 월급?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활 및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정부,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재원이 문제네요.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 삭감'에 대한 글을 올려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있는데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공무원 임금 20%삭감' 재난지원금 마련 가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월 22일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왜 하필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 그는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라고 주장함. 조정훈 의원은 SNS 계정에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할 경우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글이 공개되었음.
근거는 올해 4개월간(9월, 10월, 11월, 12월) 공무원 월급의 20%를 줄이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예산 12조 원을 만들어 지급한다는 논리인데요. 공무원들한테는 당연히 어처구니없는 얘기로 들릴 것 같네요. "정부, 국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치권은 죄송하게도 코로나 19로 월급이 일도 줄지 않았다." 이어서 "무너지는 민생은 하루하루 애가 탄다. 딱 매월 월급을 정확히 받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라 함. 말은 심정적으로 동의하나 그 고통 감내를 왜 공무원이 해야하는지?(저는 참고로 공무원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원임. 9급 공무원 신입이 얼마받는지 알지도 못함.....)
공무원들 부글부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들은 이미 연가보상금 반납 및 기부 등, 고통 분담 중인 공무원들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또 20% 임금 삭감이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는 공무원도 있다며, 안이한 제안이라고 주장함. 공무원 노조의 한 간부는, "여러 가지 비상근무 등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희생은 치하하지 않고 임금까지 삭감하려고 하면 박탈감이...."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조 의원은 한발 빼, SNS로 상세계획을 만들 때 고위직/하위직 공무원의 분담에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공동체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현재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한 네티즌은 "이미 주말도 없이 고통을 분담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조 의원은 고통을 분담한 게 없어 그런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네티즌은 "하위직 공무원 월급 20%를 삭감하면 얼마가 남는지 아느냐"며 "조 의원 세비부터 깎으라"라고 분개함.
9급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9급을 올해 들어갔다면 1호봉일 경우 1,642,800만 원을 받네요. 군필자는 2호봉을 인정해주니 1,703,100인데 세전 금액이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니 수당까지 합치더라도 세금을 빼야 하니 결국에는 봉급표에 적힌 금액을 세금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9급 말단에서 6급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고 30호봉 정도 되면 4,295,000 정도 되네요. 공무원은 정년이 60으로 길어 일반 회사원보다는 괜찮네요. 요새 60살까지 듬직한 회사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기가 쉽진 않겠죠?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누구?
공인회계사며 대학교수 출신으로 2020년 2월 시대 전환 정당을 창당,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받아 당선됨. 국제 경제 개발 전문가로 세계은행에 입사했으며 범여권으로 구분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쓰레기 일자리'라고 비판 등도 거침없이 하는 편임.
출생 및 나이
1972년생으로 47세 서울 출생, 개신교
학력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상문고등학교
경력
시대 전환 대표(비례대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소장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최근 코로나 19로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생계를 걱정할 만 큼 타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군불을 때고 있고요. 결국은 앞에서 주고 뒤로 빼는(세금 증가) 결과이겠지만 당장은 침체된 경제 및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가 발 앞의 등불이라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식으로라도 지급은 될 것 같군요. 재원이 문제인데 조정훈 의원의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에 대한 글이 공무원사회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2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꼭 필요한 분들만 받을 수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부터 그리고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하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