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논란, 공공의대 청원 및 공공의대 토지보상은 가짜뉴스?!
의료계와 정부가 양보도 없는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합의가 어렵자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취소와 공공의대 설립 취소 등을 요구하며 2차 집단휴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맞불을 놨다. 이후 정부에서는 강온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및 질본의 고위자 관리서 부터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파업을 일단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 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유화 제스처를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의료계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집단휴진의 몇가지 이슈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발과 공공의대게이트 청원, 공공의대 토지보상등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논란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러말들이 나옴.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 전형을 얘기하자 누리꾼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슴.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의 주 원인은 공공의대 설립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될 예정인 의료전문대학원임. 입학생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의료 취약지역 등에 9년 이상 의무복무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슴.
공공의대의 첫 논의는 2015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그 해 발생한 가거도 해경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공공의료 인력양성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죠. 이후에 이정현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정진협 장관도 적극적 수용할 뜻을 나타냈지만 결국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와 해당부지에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지만 역시 의료계의 반발 및 정치권의 이해득실 문제로 인해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20대 국회 상임위를 통과 못했음.
공공의대 게이트 또는 가짜 뉴스
공공의대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이어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방안 중 ‘시도별 학생을 일정비율 배분해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도지사 추천 논란이 일자 8월 24일 보건복지부가 해명자료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명한 것이 논란을 없애는 것이 아닌 더욱 키우게 된 사항임. 해명자료라고 만든게 오히려 불쏘시게가 됨.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결국은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의 자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임. 이렇게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고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도 8월 31일 ”엉터리 추천서로 의대를 간다면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지자 ”학생선발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위원들도 공정성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예시를 든 것 뿐“이라며 해명 함. 지금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공의대 설립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1~2년만에 졸속 결정된 안도 아니고 10년 이상된 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의 불균형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은 정부, 여야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회 당시의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여야 합의로 하지 못하고 의료계도 반발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참에 꼭
설립을 해야된다. 물론 위에 언급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얼척없는 논의는 없어야 된다고 본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당 시도에 설립되면 참여할 수 있지만 갑자기 시민단체는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은 가?
어쨋든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과거 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여 큰 병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오지않고 지방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청원도
결국 의료계의 파업으로 이어진 정부의 이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선 정책의 정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인들이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굳이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에는 “이권이 개입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옴. 작성자는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이유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 않을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작성자는 특히 ‘공공의대 게이트’ 대상으로 공공의대 찬반 설문조사에서 남원시 시장의 여론조작 지시 논란, 공공의대법안 통과 전 남원시의 토지 보상 진행,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함.
이와 관련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철회’를 약속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의 자존심 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의심되기에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대전협은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며 “공공의대 정책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면서 “법안 상정도 되지 않았던 2018년도부터 남원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44% 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지역에 설립돼야 할 공공의대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기정사실화됐다는 점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말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함. 위 언급한 내용이 맞다면 한 번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SNS 등을 통해 당장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유포되며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라 함. 최근 한 SNS 사이트에는 남원 공공의대 부지의 공시지가 등을 거론하며 남원시의 부지 매입 과정이 부정확하고 공시지가에 비해 토지매입 예산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함. 작성자는 남원시청의 부지 매입 규모를 기재하고, 지역 언론 매체를 인용해 지난해 남원시가 4만2000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수 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해당 부지의 가격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용지 보상배율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함.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영근 남원시청 관계자는 “3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모두 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함. 또 “4만2000㎡는 시유지와 3건의 사유지가 포함된 것”이라며 “3건의 사유지는 모두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하나는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설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함.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함.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네요.
현대판 음서제 아님?
고려시대는 문신 중심의 귀족사회였다. 문신이 정치권력 및 경제를 독점해 대토지를 경영하고 군대까지 지휘하는 병권도 장악했슴. 무신은 문신을 보호하는 보초수준으로 전락, 불만이 많았다. 고려 18대 왕 의종때 일이다. 문신 한뢰가 유흥놀이중에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함. 평소 문신의 권력 놀음에 지쳐있던 정중부 등 무신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무신정변(1170년)이다.
이외같이 고려시대 음서제도는 문벌귀족 사회임을 입증하는 대표적 제도임.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과거를 안보고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다. 조상의 힘으로 대대손손이 벼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제도임. 의료계 및 누리꾼들의 눈은 보건복지부에서 언급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참여에 대한 언급 자체가 공공의대 게이트, 현대판 음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네요. 결국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사회는 몰락하고 종국적으로는 고려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죠.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도 마찬가지지만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네요. 언론도 정확한 뉴스 정보제공에 본연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스스로 자정이 안될시에는 정부가 나서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봄. 국민 서로간의 불신과 혼란만 양상만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았으면 한다.
오늘은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과 공공의대 청원 및 공공의대 토지보상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