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장모·부인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9월 25일 첫 고소인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5일 윤 총장과 그의 부인과 장모 등 4명을 고소·고발한 정대택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임.
무려 7개월만에 조사
정대택씨가 지난 2월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네요. 이제서야 검잘이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정씨와 최씨는 2003년 서울의 한 건물 채권에 공동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법무사 백모씨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법정에서 위증을 종용했다는 게 정씨의 말이다. 정씨는 지난 2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씨의 고소고발은 윤 총장이 가족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임.
추미애, 아들 의혹에서 벗어나려나.... '성역 없는 수사'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강조
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이 되는데요.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 총장 가족 수사와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지켜보겠다"고 말함. 이에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윤 총장 가족 수사 담당부서를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형사6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으로 지난 4월 고발한 사건도 조사 중임.
추 장관도 최근 반복적으로 윤 총장 처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 처가 사건 등을 두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압박을 했었다.
이성윤 지검장, 이젠 준비됐나?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의 수사 착수 시기를 놓고 여러말이 나온다 하네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벌이진 후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로 돌이서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최씨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특수부 검사들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에서 수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 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사건을 키우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 수사를 키워 윤 총장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하면서 검사들끼리 문의는 해도 지금 수사팀을 보강한다든지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밝힘.
시민 4만여명 동의담긴 수사촉구 동의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지난 9월 17일에는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4만여명의 동의가 담긴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함.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으로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성윤
출생 및 고향
1962년생(58세), 전라북도 고창군, 제 61대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고 있다.
현정부와 인연
전주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함. 문재인과 같은 학교출신이다. 2004 ~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재직, 문재인을 직접 보좌함.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채널A사건)에 대한 수사중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국면에 나타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총장과는 검언유착사건 항명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로 알려졌다.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상함. 2020년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 검찰의 핵심 인물로 거되고 있다.
주요 경력
2020년 1월 ~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년 7월 ~ 2020년 1월:법무부 검찰국장
2018년 7월 ~ 2019년 7월: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2017년 8월 ~ 2018년 6월: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2014년 1월 ~ 2015년 2월:제47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2013년: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년: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
2007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3회 사법시헙 합격
윤석열 총장도 고소고발 되어있어 수사대상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역없는 수사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