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산 중국 책임론, 전세계에서 중국 코로나 손해배상(코로나 소송)제기
코로나확산 중국 책임론, 전세계에서 중국 코로나 손해배상(코로나 소송)제기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의 손해배상은 가능한가? 중국을 향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요. 나도 피해자다라고.... 중국 국민이 피해자는 맞는데 가해자는 중국 시진핑을 위시한 공산당이 문제죠. 정보 탄압 및 감시, 은폐가 문제죠. 화웨이의 5G 서비스를 허용 불허를 외치는 미국의 입장은 다른 속내가 있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은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고의적 책임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경고했다. 미국정부와 언론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목했습니다. 사고로 바이러스 유출됐을 가능성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공산당은 투명하지 않고 외부 관찰자가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네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함
영국 외무장관
코로나 19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더 일찍 멈출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국은 해야 해
세계 40여 개국 참여 버먼로 그룹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법률회사 '버먼로 그룹'은 '중국이 코로나 19를 막는데 실패함에 따른 개인적 상처, 잘못된 죽음, 재산상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배상금 수십억 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바이러스에 대해 알면서도 은폐해 제때에 알리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라며 1만 명을 대리해 6조 달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
미국 거물 변호사 로버트 이글렛도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상의 피해 배상을 중국에 청구하는 수십억 달러규모 집단소송 제기했으며 사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통계를 은폐했고 이를 보고하려는 의사와 언론인을 위협했다며 네바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G7이 중국을 상대로 6조 3000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빌트지
독일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입은 손해 240억 유로, 소상공인 피해 500억 유로, 독일 GDP 올해 4.2% 감소분에 대한 1490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신문에 공개했다. 빌트의 편집국장은 '친애하는 시진핑 주석께, 코로나 19가 당신을 정치적으로 종말을 이끌 겁니다'라며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정보 은폐로 전 세계가 대비할 시간을 놓쳤다는 책임론입니다.
인도변호사협회에서도
인도 변호사단체가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음을 중국에 물어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고 20조 달러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단체의 제소는 황당무계하다' '반박 가치가 없다' 20조면 우리나라돈으로 2경 500조원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 않죠. 국경문제도 있고 가끔 전쟁도 했었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땅도 넓고 인도가 뒤질 것 없죠. ㅎㅎ
한국의 새벽당도 배상청구
새벽당에서 정식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중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기훈 후보와 김정민 후보는 중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 피해자와 피해가 크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은...뻔뻔
미국 중심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되자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신종플루(H1N1)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발생 시 214개 국가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을 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느냐', '에이즈가 확산되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 책임지라는 나라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함. 뻔뻔하네요. 정보 은폐로 전세계가 셧다운된거는 모르는 건지, 모른는 척하는건지, 사과나하면 좀 모르지만 정말 염치없는 공산당이네요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된다.
안티 차이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9년 우한 시에서 최초로 발병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통제, 진상을 은폐하고 의사 리원량을 구금하고 코로나 19를 전 세계를 퍼지게 한 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듯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갑시다~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손해배상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