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 결정, 기부하면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결정, 기부하면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여권의 안대로 전 국민 100%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상위 30%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전 국민 지급대상.., 자발적 미신청 또는 기부 대안 논의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음.

기부 재원은 고용유지, 실직자 지원 활용 계획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임.

 

 부족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 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임.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음.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그리 큰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소중한 돈 일거고요. 돈은 흘러야 하는데 전 국민의 이동제약으로 소비가 안되고 영세 소 상공인들이 피해가 큰 것이죠 전국민 100만 원씩 몇 조를 한 달 내에 소비해도 영향이 큰 것입니다. 어쨌든 이견이 있었는데 결정은 되었으니 신속히 지급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