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를 리드한다 ( 한국판 뉴딜정책)
포스트 코로나를 리드한다.( 한국판 뉴딜정책)
포스트 코로나를 리드한다.
5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5월 10일 전후로 새로운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한 것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남은 기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디지털 일자리 등 한국판 뉴딜정책이 그것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 하면서 완전 고용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코로나 사태를 막는 바닥이었다면, 지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 명인데 나머지 1500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의무가입과 재원 문제 등 난제도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제도화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137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약 2700만 명)의 약 50%다. 자영업자와 건설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빠져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 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에 대해선 여권과 진보 정당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 투입이 되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우선 잘 준비해서 도입을 빨리하고 수정될 부분은 고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국민연금처럼 십수년후에 고갈된다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도 운용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도 가입률(2019년 12월 기준)이 0.4%밖에 안되는 자영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사안이다.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데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인 '청년고용보장제도' 역시 새 국정과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청년 고용의 법률화를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입직 연령이 낮은 우리 청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35세 이하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 훈련, 실습 보장이 포함된 청년 보장의 전면적 도입이 담겼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앞서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대 변화를 전망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도 토의했다. 4 차위는 이날 코로나 19 이후 세계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정보전염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 방안 마련을 꼽았다. 향후 이를 중심으로 정부에 정책을 권고·자문하겠다는 의미다.
비대면·원격 사회로… 원격의료 규제 개혁 필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면서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양방향 맞춤형 교육 등 에듀테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원격 의료의 요구가 커졌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면서 “4 차위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한 환경 변화에 대해 ▶비대면·원격 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 도래 등 4가지를 전망한 바 있다. 또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으로는 헬스케어·교육·교통·물류·제조·환경·문화·정보보안 등 8가지를 꼽았다.
포스트-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변화 전망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 19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응 방향
이와 함께 이번 사태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 역량은은 미흡하며 의료·교육 등 분야별 격차도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 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4 차위 활동
이에 따라 4차위4 차위는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디지털 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그리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하여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 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AI 국가전략」(’ 19.12)(’19.12) 추진현황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2월 17일 확정된 범부처 ｢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
국가전략의 발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①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②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③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개 분야에서의 핵심과제들 대부분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 지난 4.6~4.17까지 국가전략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1분기 추진상황을 종합
①(법령 제개정) 국민들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3 법을 개정(‘20.2)하고 후속 시행령을 마련(’ 20.3.31 입법예고)
② (기술개발)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 지능형 반도체 신규 R&D 과제기획을 완료하고 사업 착수(’ 20.1~4)(’20.1~4)
③ (인재 양성)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 추진**
* AI 등 첨단분야 학과 학생 정원 조정(45개 대학 총 4,761명 배정, 4.24. 사회관계장관회의)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지능 정보화 기본법) 추진(‘20.3. 국회 법사위 심사 중)
④ (AI활용 확산)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바이오·의료, 농수산업 등 산업 全 분야로 AI의 도입·활용을 본격 확산* 등이 있다.
* 산업 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중소기업 스마트 상점 지원, 스마트 양식 등 사업 추진 중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해커톤 전담부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 차위 운영세칙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향후 4 차위는 이날 의결된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정부 권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 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 차위는4차위 이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달문화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 이어간다
배달 음식 시장이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오프라인 창업 대신 배달 음식 창업을 준비하는 푸드 메이커(음식 사업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배달형 공유 주방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배달 음식 사업에 최적화된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많은 푸드 메이커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이후의 포스트 코로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교육,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필연적으로 큰 변화가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처럼 블러그 및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1인기업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것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