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원씩 지급 건의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원씩 지급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주장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 신한카드 집계 등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재명 지사가 가장 혁신적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순전히 대권을 노린 언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정부의 대답은 무었일까요? 이재명 지사는 최소 3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지급하자는 정부건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6월중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증거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말 " 추가 지원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1차 긴급재난금 논의 당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정부 측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최종 결정시 몇차례 반대하다 정세균 총리의 강공으로 결국에는 지급으로 돌아섰는데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부총리로서 어쩌면 당연한 태도였는지 모릅니다.

 

 

 

 

걱정은 되네요. 날로 늘어나는 나라 빛을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어쨋든 그나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가 아사 직전에서 살아돌아온것 같긴 합니다. 과연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섰던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원씩 지급 건의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