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3차추경, 소상공인지원금 대환영
포스트코로나 3차 추경, 소상공인지원금 대환영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을 차질없이 이행이고, 두번째는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기 1 1)을 읽어보시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업인분들은 2 2)을 마지막으로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들의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은 2 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을 차질없이 이행!
3, 4월에 기 발표되었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5조원,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ㆍ출연
1)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 대출금리 3∼4%대, 한도 1,000만원, 보증비율 95%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ㆍ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外 특별한도 부여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320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ㆍ기은ㆍ신보가 적극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2)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 정부ㆍ한은ㆍ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ㆍ중앙은행ㆍ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의 재원 확충
→ 비우량 회사채ㆍCP 시장 안정화 기대
(증시ㆍ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를 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ㆍ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ㆍ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 (신보 출연 1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ㆍ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회사채ㆍ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ㆍ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ㆍ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ㆍ전단채 지원
➡ 산은ㆍ기은ㆍ신보가 적극적으로 회사채ㆍ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2.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계획
1) 경기보강,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 공급
주력산업, 저탄소ㆍ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300억원)
2)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을 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3)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1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75억원)
* 3차 추경 175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총 1.05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05조원, 햇살론17 +0.2조원)
4)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3차 코로나19 극복 포스트코로나 추경안이 역대 최고인 35.5조가 편성되었고 회수도 3차로 역대라고 합니다. 적자국채발행이 또한 최대인 2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빛이란 얘기죠. 빛이지만 이 빛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