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제 군불, 월급많아도 전국민 지급?

김종인 기본소득제 군불, 월급 많아도 전 국민 지급?

 

미래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에 대해 각 당 및 이재명 지사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은 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차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각 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서 공유합니다.

 

미래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 선공?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첫 번째 화두로 "기본소득제"를 검토할 시기라 언급했습니다. 미래 통합당은 "선별적 복지"를 정책으로 삼아왔었는데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재산이 많거나 적거 나를 떠나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제도인데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이슈라고 봅니다. 과연 어떤 진위가 있을까요? 주로 야당에서나 나오는 이슈를 어찌 보면 "선빵"을 날린 격입니다. 정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든 야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어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북유럽의 선진국에서나 시도하는 "기본소득"제를 우리도 가능하나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시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 나타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초선의원 강연(3일)에서는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자유의 극대화이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네요. 연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는 미래 통합당의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도 삼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그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연 그는 "기본소득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국가재정 뒷받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야한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편적 지급을 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모든 국민 지급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으며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미취업 청년이나 노인을 지급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기존에 주장해왔던 "선별적 복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및 다른 당의 반응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국민 대상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 볼 경우 지급대상 제한 등 고려 요소가 많은 데다 증세로 옮겨질 경우 저항에 직면한다고 지적하고. 적은 돈이라도 재벌까지 모두 나눠 줘 "재원 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 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미래 통합당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라고 못 박았다. "코로나 19 전과 후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만큼 큰 질적 변화다"면서 "코로나 19 이후 시대는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반면 구조적 노동수요(일자리)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그렇게 보는 이유로 들었다.

 

 

"기본소득은 △ 정부의 재정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선순환 유지 △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 회복으로 경제 선순환을 유지시키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 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된다"라고 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면서 "재난 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 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기존 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하다"며 "의료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 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기본소득 지급→지역경제에서 소비→경제적 약자, 자영업과 기업 모두 도움→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적을 떠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 등에 대해 나름의 논리가 명확하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논의는 좋으나 "특정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명확한 선긋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도입방안 집중 검토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n분의 1식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분별한 지급이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 빚을 내어 무차별적 지급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는 것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대상도 구체화했다. 청년‧저소득 근로계층‧노인 세대를 중점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청년 계층은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추가 소득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가져가게 하는 방안을, 노인 세대는 노후 준비 수준 및 복지 욕구에 따른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택형 복지"와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 음....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를 시작했네요. 3일(현지시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3개국은 ‘범 EU 기본소득제(pan-EU minimum income)’ 도입을 EU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마이레드 맥기네스 EU 의회 제1부의장 등 25명이 서명한 연서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직접 지급하는 게 제안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선별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해 토론하기에는 지금이 적기이고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 누구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가는 시민들이 원할 때 냉장고를 채울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경우는 이미 지난달 빈곤층 85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15유로(약 138만 원)씩, 연간 30억 유로(약 4조 1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제안국 중 하나인 스페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시작 한했으니 관련 논의가 EU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노동장관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제 계획을 구체화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만약 범 EU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27개국 1억 1300만 명의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당 기조와 다르다. 새로운 제안을 통해 이슈를 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호응을 했고, 김 위원장은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이념이 사라진 지도 오래"라고 하며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그거 자체가 국민들 보기엔 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어떻게 잘 다가갈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정당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정책을 하면 어느 국민이 미래 통합당을 응원 안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내보이는 미래 통합당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당의 대표 및 정치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로 빠진 경제상황도 회복시켜야 하고 빈곤층 및 소회계층은 더욱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졌을 경제적 빈곤을 해결도 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정치인들 중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눈에 들어오네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 여야 힘을 합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