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임금논의 삭감 아니면 인상, 2020최저임금

2021최저임금논의 삭감 아니면  인상, 2020최저임금

 

 

 

 

코로나 19 2월부터 시작해서 날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가네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로 당연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할 것 같네요. 노동계는 작년의 인상률(2.9%)이 지나치게 낮아 올해 큰 폭을 올릴 것으로 올초에 고려했었을 텐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경영계와 의견 대립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경영 동결 또는 삭감 VS 노동자 인상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올해는 유난히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과 노동자들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회사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실적이 대부분 심각하게 악화되었기에(택배회사처럼 일부 반대급부적으로 경영실적이 상승한 회사도 있지만) 직원의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을 생각하는 업체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7월 중순경 예상

 

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6월 8일 자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되었고 6월 11일부터 본격 2021년 본격 심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한하면, 심의·의결은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산하면 7월 중순경에는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음...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6월 11일  15시에 첫 전원회의를 하는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각 9명, 총 27명이 회의를 합니다.
공익위원 9명은 대학교 교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로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 9명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네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대부분 조사결과 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데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반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응답업체 중 76.7%는 2019년과 비교하여 현재 경영상황이 많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물경제가 부진하여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설문조사와 관련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동결 설문조사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요."경제위기를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교섭과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들이 2.9% 인상률을 이유로 집단 사퇴까지 단행을 했었고,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 ‘만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천59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됐었고, 2019년(8천350원)은 전년대비 10.9%, 2018년(7천530원)은 16.4%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2020 최저임금 계산법

 

 

 

 

 

 

매년 인상은 되었는데 작년에는 생각보다 적게 인상이 되었네요. 2020최저임금보다 2021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될지 아니면 인상될  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생들을 생각하면 10% 이상 올라갔으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 황등을 볼 때 소폭 인상이나 동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