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담화 남북핫라인 빼라! 대북전단금지법 삐라 빼~

김여정 담화 남북 핫라인 빼라! 대북전단 금지법 삐라 빼~

 

 

 

 

김여정의 처벌 요구 수용한 통일부

 

정부에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관련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를 유지했었죠. 어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여 대북전단 살포한 단체 2곳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4일 담화에서 늘 그러듯이 온갖 욕을 해대며 우리 정부를 능욕했습니다.  정부는 6일 만에 북한이 남북 핫라인을 끊으며 우리 국민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결국 자국민에게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여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쨋든 남북 공동성명 및 북미회담도 싱가포르에서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트럼프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우리 정부도 미국의 눈치(경제제재)를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에 핑곗거리가 생겼다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단의 내용도 완전 형제도 죽이는 '금수만도 못한 놈'으로 묘사되어있는데 북한의 생각은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늘 해왔듯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더 크겠지만요.

 

 

 

 

정부의 유권해석.... 삐라도 승인 필요한 반출 대상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뿌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라 함. 음... 여정이 한마디에 방을 빼야 하는군요. 김여정이 해당 단체를 비판하면서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하자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통일부가 교류협력법 중 문제 삼은 조항은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는 13조 1항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전단 살포나 페트병에 쌀을 넣어 살포하는 것들을 (승인이 필요한) 반출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라고 했음. 반출 승인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된다. 애초에 정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4일에는 “현행 교류협력법상 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북전단을 교역물품으로 판단해 반출 승인 대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북한이 9일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에 나서자 하루 만에 “기존 교류협력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 파기·국내법 위반·평화 저해

 

청와대는 전단이나 물품 살포가 남북이 오래전부터 합의에 의해 서로 금지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전단 살포 중단은 북측과 합의했다는 것.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과 같은 국내법에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말함.

 

 

 

 

도대체 대북전단이 어떻게 생겼길래 여정이가 화났나?!

 

주로 김정은에 대한 세습독재와 폭압, 생화학무기에 대한 비판글과 그림이 있네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라는 대북전단은 이라크의 후세인의 사후사진도 보입니다. 북한 주민은 굶어 피골이 상접한데 뚱땡이 부자의 비만을 비난하는 전단 등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내나라, 내국민에 신경을 쓸 뿐 다른데에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고 재선은 말도 안될거라는 뻔히 알고 있는 김정은 같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잘 쓰나요. 트럼프는 당연히 북한의 사정도 봐줄수 없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우리정부도 내치에 신경쓸 수 없지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가 남북개선이긴 하지만 여러상황이 더욱 남북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평화가 올 수 있을 까요? 코로나19 종식이 빠를까요? 아니면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더 빠를까요? 몽둥이가 답인 가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