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의무화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자 법적책임,과태료?

방역수칙 의무화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자 법적책임,과태료?

정부는 상식을 깨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슴. 특히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폭력행사와, 지적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네요. 마스크를 안쓰는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로 함.

최근 발생한 모든 지역감염 사례를보면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네요.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시 과거 대구, 경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함.

정부는 사업주와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네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쓰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시에는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 또는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 및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생각보다 마스크 착용시비 건수가 많네요. 참 답답하네요.
저도 호흡이 별로 안좋아 1시간이상 정도 끼고 있으면 답답하고 어지러운데 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장시간 쓰는게 여간 고통스러운거 아니죠. 하지만
마스크 의무화된 장소에서는 꼭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 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