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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이어 몰카촬영 유포 또 기소

배수의 진 2020. 7.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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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이어 몰카촬영 유포 또 기소


작년이 창업 100주년이었던 종근당은 최근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 좋은 성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식리스크로 곤란에 빠졌네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에 이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후 유포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함. 무슨 생각으로 사는 지.
15일 검찰에 의하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슴.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후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에서 기각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음.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내용에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 없었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중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얼굴 노출안되면 괜찮고 게시물을 자진 폐쇄하면 구속않되고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나 관대한것같다. N번방 사건이나 웰컴투비디오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분은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한다. 대단한 분이네요. 올해 2월22일 면허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전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미뤄질 전망이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찍은 당사자도 똑같이 벌거벗겨 사진 찍고 얼굴도 공개하고 일정기간 SNS올려 대망신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혐 표시해서 볼사람만 보게하는) 근절이 쉽지 않을것 같아 별의별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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