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전공의 집단휴진), 납득이 되시나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요일(8월 14일) 대규모 집단휴진(파업)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휴진과 정부의 대안 없는 의사 확충에 대한 의견 충돌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충 철회 불가 못 박음
보건복지부는 일단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요구한 "의대 정원 확충 철회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상태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를 위한 스타트"라며 "의대 정원 수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해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요구사항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논의할 것을 제차 제안하며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의함.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이 제기한 협의체 구성관련 정부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협 8월 14 집단 휴진 강행
의협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네요. 이어 "14일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입장문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의협이 거부하는 장면을 만든 후 의료계 책임인양 얄팍한 속임수를 보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함. "의협은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14~21일 의협이 회원 2만 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료 4대 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85.3%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신 지난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달리 이번 14일 의사 집단 휴진에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휴진 시 의료공백 방지 대책 마련
김강립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다."라며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 시 업무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라 언급함. "긴급한 상황의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비상체제를 준비하고 점검을 계속하겠다"라며 "필수 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병원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의협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 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12일 낮 12시까지 없다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함. 의협 회원인 의사는 전국에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가 14일 집단 휴진 예고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지역과 필수 분야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진료 공백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의협이 14일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키로 한 데 대응조치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하되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추가로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하겠다는 발표가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발표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선발하고 10년 동안 4천 명 증원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을 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사 부족은 숫자가 아닌 배치의 문제다'라 하는데 지역 의사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부족한 이유, 그걸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해결될 텐데 '의사만 많이 뽑으면 해결될 거라는 데 해법도 아니다'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리다.
왜 의사들은 비난을 감수하고 의료계 파업까지 하는 걸까?
겉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소위 얘기하는 '밥그릇'싸움일까? 그 속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의사 증가율은 2.4%로 이미 OECD 국가 중 1위이며, 세계 출산율 0은 단연 OECD 중 밑에서 1위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국가다. 대다수 대형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밀집되어있고(이건 어느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되긴 함) 지방이나 오지에서 치료받기 어렵고 제때에 치료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정원 50명)도 폐교된 사실을 정부는 모르느냐는게 의료계의 항변이다.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은 지지한다. 흔히 잘 사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의료계의 및낱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코로나 19에 걸려도 받지 않는 병원, 엄청난 치료비...... 하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소통이 안된다는 항변을 듣다니. 제대로 대화하고 검토하고 소통했는지 의심스럽다. 의료계 집단휴진(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