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하라법으로 본 상속법 문제점, 오빠의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으로 본 상속법 문제점, 오빠의 마지막 선물 지난해에는 연예인 설리에 이어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 매우 놀랐었습니다. 전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잘자' 한마디, 자택에서 남긴 짧은 인사를 남기고 28년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죽음이후에 친모가 20년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뉴스 소식에 씁쓸함을 느끼면 기사를 무심코 읽고 지나갔었는데, 최근 '구하라법'라는 이름으로 국회 입법청원중이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구하라법은 무엇이고 상속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하라법 구씨의 이름을 딴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지난달 29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추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