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청원, 홍남기 의왕 아파트 전세 퇴거위로금 이사비 논란

 

홍남기

 

 제8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생

1960년생, 춘천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학력

춘천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영국 솔퍼드대학교 대학교 개발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경력

1986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1986년 4월 ~ 1991년 9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협력정책과 행정사무관

1999년 6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서기관

2001년 10월 ~ 2002년 2월: 기획예산처 성과주의 예산업무지원팀장

2002년 2월 ~ 2003년 4월: 기획예산처 예산 기준 과장

2003년 4월 ~ 2004년 3월: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

2004년 3월 ~ 2005년 1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2005년 1월 ~ 2006년 7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06년 7월 ~ 2007년 7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실 정책보좌관

2007년 7월 ~ 2010년 9월: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

 

2010년 10월 ~ 2011년 7월: 복권위원회 7744 사무처장

2011년 7월 ~ 2012년 1월: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2년 1월 ~ 2013년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국장

2013년 1월 ~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

2013년 2월 ~ 2015년 2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실 국정기획조정 비서관

2015년 2월 ~ 2016년 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실 정책보좌관

2016년 1월 ~ 2017년 5월: 미내 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7년 5월 : 국무조정실장

2018년 11월 :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지명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함. 한편 자유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 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로 코드 인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함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경제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아니다. 병역면제 관련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으나 무난히 부총리가 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논란들

소득주도 성장론 옹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은 경제에 나쁜 영향 주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옹호함.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평함.

 

3억 주주 파문

3억대 주주 파문으로 홍남기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대주주 과세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시행령을 고수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아파트값이 10억인데 2020년 상황을 볼 때, 상식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또 본인은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주식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발언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이다.

2020년 10월 24일,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식 동영상을 직접 찍어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올렸다가 네티즌들 한데 욕만 먹음.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은 대주주 3억 하향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으며, 동영상 주제인 재정준칙과 관련된 댓글은 거의 없었다.

공무원 증원 및 보유세 인상 찬성

공무원 증원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은 찬성, 거래세 인하는 신중"이라 함.

 

의왕 집 관련, 퇴거 위로금 뒷돈 논란

설상가상으로 임대차3 법으로 의왕시의 집도 못 파는 상황이다. 2주택자 논란때문에 의왕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한 의왕 집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집을 못 팔게 된 것이다. 이후에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줘 의왕집 문제를 해결했다고 함.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그 피해를 제대로 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누리꾼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국정 강하에서 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경제수장이 아파트 매매를 위한 퇴거 위로금을 준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크다.
관련 국민청원도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매각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 매각을 성사시킨 것이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에도 규칙이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하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법,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여준다. 집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닌데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라고 비판함.

 

청원인은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하고 집을 비우는지 궁금하다. 이미 지나치게 시장 개입을 하고 있어 그 위로금 또한 금액을 정해줄 것인가, 대체 퇴거 위로금이란 정체 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님이 지급한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유사한 청원을 낸 또 다른 청원 인도 홍 부총리의 위로금 문제를 언급하며 홍 부총리 해임을 촉구했다. 홍부총리에 대한 개인의 도덕성 관련 논란은 없지만,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꽤 있다. 오늘은 본인 집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준 것으로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