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률개정안 통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양육비 법률개정안 통과 여성권익을 위한 양육비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동안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아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도 가능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는 형사처벌 또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data-language="ko">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하니 속시원하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