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구속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준영 판사 프로필과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3년여만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 판사 프로필과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data-language="ko">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못해 양형조건 참작 적절치 않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가 일상적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컨트롤타워를 운용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없었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이 안되었다. 재판부 논의 결과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