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판사 프로필과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3년여만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 판사 프로필과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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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못해 양형조건 참작 적절치 않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가 일상적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컨트롤타워를 운용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없었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이 안되었다. 재판부 논의 결과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 진정성 확인

 

다만 재판부는 준법경영을 향한 이 부회장의 진정성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및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의 기업역사중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사건 종결 후에도 준법경영 의지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하거나 특검이 재상고할 경우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준법경영 의지를 피력했으나 실형 판결을 피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한 재상고할지를 검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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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정농단 사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 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함.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청원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리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씀.

이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코로나19등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정준영 부장판사

 

출생

1967년

학력

1989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85 청량고등학교

경력

2019.0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16.02 ~ 2017.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02 ~ 2016.0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3.02 ~ 2014.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원장

1994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
1988 제30회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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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판사는 광주지법 장흥지원장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법원 내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평소 징벌보다 교화,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 사법'을 실시하는 등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을 받아옴.

일례로 2019년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음주 뺑소니를 한 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적용함.

재판부는 이 남성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금주와 이른 귀가 등을 걸었다. 3개월간 매일매일 보고서도 작성케 한 후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이를 감시하고 격려의 댓글을 달기도 함. 이후 재판부는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깎았다. 와 창의력 좋네요. 법도 바뀌어야 하는것을 몸소 보여 주네요.

또 지난해에는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노인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노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기도 함.

다만 정 부장판사가 처벌보다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고 해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아니었음. 정 부장판사는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도 사내 준법감시제도를 요청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재판에서도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원칙을 중시하되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는 판사분인것 같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쥤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세상에 나온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군요.

이재용부회장이 삼성의 오너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아버지인 이건희 전 회장의 오랜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굳건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흔들림없이 이끈것은 인정하나 법을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양형이 너무 작다고 보네요. 이번일로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범법행위를 해도 가벼운 선고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삼성은 삼성이고 죄지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