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외국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미래통합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냐?"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미래통합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냐?"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최근 이슈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헌, 그 출발의 시작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못한 미완의 숙제를 완수해야 한다라는 소명의식이 있다. 개헌, 종합부동산세가 그렇다. 개헌은 노 전대통령이 2017년 3월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도 역시 2018년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해지만,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되어 실패했다. 2.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개헌안 발의 제안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