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소추 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성근 프로필(이탄희 탄핵소추 발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여당은 내부 결정을 했다. 판사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했다"고 밝힘. 다만,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언급된 이동근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함. 이 판사는 죄질이 경미하다는 판단이다. 재판관여 헌법 위배 1심 유죄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선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