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프로필(이탄희 탄핵소추 발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여당은 내부 결정을 했다. 판사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했다"고 밝힘. 다만,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언급된 이동근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함. 이 판사는 죄질이 경미하다는 판단이다.

 

재판관여 헌법 위배 1심 유죄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경우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위 반한다고 지적했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음.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의결은 과반수 찬성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됨.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위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을 결정한다.

 

이미 199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네요.

국회와 정부, 사법 블랙홀 우려도

다만,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로 정국이 사법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크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판부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 탄핵하지 않는 건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출생

1964년생 나이58세

학력

~1986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1982 진주고등학교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2~2016.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1.2~2014.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0.2~2011.2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2~201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이동근 부장판사

출생

1966년생 나이56세

학력

~1989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5 가야고등학교

경력

2018.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2~2018.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2~2016.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2014.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2012.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2010.2 대법원 공보관
2009.2~2010.2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제22기 사법연수원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의 프로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