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_코로나19 위기 대응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_코로나19 위기 대응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유가도 요동치고 있고 항공사와 여행업계, 호텔업계는 물론이고 요식업 음식점도 과거의 IMF 보다도 체감적으로 훨씬 더 한 강도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더 침체가 계속되어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날까 우려스럽네요. 

 

 

특히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어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000억을 추가 확보(총 3656억 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대응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위기사유와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은?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 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 대도시 188→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136백만 원(34.6%↑)

* 예시) 대구광역시의 ○○○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 3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활준비금 65%(A)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100% 확대 시 효과액	615,194	1,046,980	1,354,577	1,662,174	1,969,771	2,277,368	2,586,715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 사회보장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기초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 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 원(추경 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 시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 대발 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기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101백만 원 이하

※ (기존) 재산 차감기준 없음 ⇒ (변경) 재산 차감기준 신설(3,500~6,9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700만 원 이하)

※ (기존)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차감 ⇒ (변경) 100% 차감

 

○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원), 의료(1회 300만원300만 원), 주거(64.3만원)주거(64.3만 원), 복지시설이용(145만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 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 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 물명(작성자:최종천)'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657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