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기본재난소득, 긴급재난소득 검토중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기본재난소득, 긴급재난소득 검토중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요즘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출이 거의 80~90% 떨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갈까요? 1~2달 정도면 모를까 코로나 19 돌아가는 상황이 장기전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착한 건물주 운동이니 정부의 50조 금융지원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에 의한 대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비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과외를 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은데 학원이나 과외하는 분위기도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이고 스포츠센터 프리랜서 강사들도 마찬가지 겠죠.  코로나 19로 인한 보이지 않게 고통받는 분들은 상당한 수가 되리라 봅니다. 혹자들은 이런 반 강제적인 사회활동의 축소로 인한 다른 방향의 비 대면적 경제적 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현실에 와 닿지 않는 얘기고 당장 오늘 내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손님없는 거리 IMF 이후 최대 위기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야말로 아사직전으로 메르스 사태보다 더할뿐더러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고, 손님도 뚝 끊겼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일요일) 930만 명에 달했던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 29일(토요일) 200만 명으로 78.5% 줄었다. 정부의 코로나 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대 통 큰 금융지원책 내놔... 하지만 실질적 도움 필요. 정부는 지난 19일 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환영, 아쉬움 반'입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질적인 '민생경제'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직접 지원방안 및 세제감면 방안'등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국민들에게 150만 원 이상의 현금보조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재난 소득(급재난소득)지급하거나 부가세 세금 감면'등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월 150만~200만 원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20만 명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책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발표되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에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등 노동선진국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 놓았다. '프리랜서 유니언'을 통해 세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미국이나, 프리랜서도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영국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도 프리랜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책도 이번에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확대 잇따라

광양시는 20일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4억 8천9백만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융자추천과 2년간 연 3% 이자를 지원하여 본인부담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양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심사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최종 심사 후 대출이 실행된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별도로 시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 광양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 무(무담보. 무이자. 무 보증료) 특례 융자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행 이후 하루 1000여 건 이상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문의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이자 1.5%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드리니 이번 융자를 마중물 삼아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시는 1차 소상공인 대책, 2차 민생안정대책에 이어 3월 23일 3차 생계자금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천 연수구,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총력

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3천만 원, 중소기업은 2억 원 한도로 대출 이자의 차액을 2％∼2.5％까지 구청에서 보전해주며 융자 규모는 총 50억 원이다.또한 신용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5천만 원, 중소기업은 2억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연수구의 이자 차액 지원 또는 특례보증 지원을 선택해 신청,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나 각 기관으로 문의하면 상담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5% 금리로 1,000만 원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지원할 계획

청와대 재난관리기금을 생계비로 손질 중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긴급재난 소득을 지급 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청와대에서 일단 지자체 예산중 재난관리기금을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각각 약 2천6백억, 4천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은 현행법으로는 '사용불가'입니다. 관련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응급 복구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결국 재해구호기금에서 일부 쓰고 부족한 돈은 추경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총 지차제들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이 지난달 기준 총 3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기금을 '재난 소득'으로 쓰기 어려운데 청와대가 '재난소득 시행령 개정 추진' 하고 있음.

정부 지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어떻게 받나?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5%로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기관은 시중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세 곳입니다. 신용등급이 1~3등급 사이, 신용이 좋은 분들은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현장에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용이 좋으면 보증서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신청하고 나흘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음. 신용등급이 중간, 그러니까 4~6등급 정도면 기업은행에 갈 수도 있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보증료율이 조금 더 낮고, 대출 가능 금액도 최대 1억 원으로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절차가 필요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위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7에서 10등급까지도 최대한 대출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용도도 낮고 천만 원 미만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 소상공인 입증과 보증, 대출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압류가 된 경우는 공단에서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확대된 초저금리 대출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 주 돼,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은행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25일부터 시범 운영되며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협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 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통해 20일부터 「안전 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대출상품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신청 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고,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2020.3.20. 기준 2.52%라고 합니다.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상기 대출서비스 및 지원이 여러 지자체, 은행에서 하고 있으니 꼼꼼히 비교확인하시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