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지급방식, 사용처, 위임장, 경기도 10만원 지급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추진력과 직관력은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전 도민 대상으로 1회 10만 원을 준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눈치만 보던 정부나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재난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 논의 및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4인 가구면 4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람에 따라 돈의 가치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회 10만 원을 제공하는 재난 기본소득 관련하여 포스팅합니다.
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기간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급방식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함.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 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 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 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시기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 차(4.27~5.3) 3인 가구, 3주 차(5.4~10) 2인 가구, 4주 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 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 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 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 연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사용처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 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내용 요약
오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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