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 10대 운전사고 증가, 겂없는 14세 여중생 친구들과 놀이동산가다 사고

촉법소년법 폐지? & 10대 운전사고 증가, 겂없는 14세 여중생 친구들과 놀이동산가다 사고 

 

 

 

 

서울 놀이 공원을 가기위해 아버지 차량을 몰래 타고 갔다가 사고른 낸 여중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과 여중생(14세) 포함 4명이 2일 밤 11시경 광주공항에 위치한 A양의 아버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입니다. 운전은 B, C군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동행이 있었네요. 둘 다 14세입니다. 어떻게 중2밖에 안 되는 애들이 친구 아버지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을 번갈아 할 생각을 했을 까요? 웃픕니다. 광주에서 약 250km 떨어지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와 차량 1대와 부딪힌 후 잡혔습니다. 딸이 차를 훔쳤으나 절도 혐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더 사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겂이 없네?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고등학생 정도면 전에도 이런 기사류가 있었으나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 무려 250km 넘는 놀이동산을 가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철이 없다고 해도 최소 100km 넘는 고속도로를 어떻게 운전할려고 했는지 운전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행히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절도 혐의는 가족이래서 절도 혐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무면허 운전에 교통사고를 낸것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촉법소년'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면허로 절도차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160km가량을 와 대전까지 오다 오토바이를 탄 청년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현장에서 같이 동승한 6명을 검거했다. A군(13세)만 절도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나머지 6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안타깝게 죽은 오토바이의 청년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던 중이었다.정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중학교 1학년)로 낮추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1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해결책을 아니라고 의견이다. 형벌의 엄격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경력 범죄에만 적용하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범행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대의견도 많다. 쟁점사항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이 만 13세 미만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책임능력과 지적 수준이 향상되니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의 나이제한은 어떤가?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 나이 제한은 만 18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볼까요? 미국은 땅이 넓어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 보통 만 16세 이상 제한적 범위 내에서 면허 가능. 브라질은 만 18세, 영국은 만 17세, 프랑스는 만 16세, 독일은 만 17세, 중국은 만 18세, 일본도 만 18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만 18세는 무리가 없네요.

 

[청와대 청원으로 나이 제한을 만 16세나 만 17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는 있는데 웃프게도 청원 종료가 되었네요. 참여인원이 '단 4명']

운전면허 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1종 대형,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2종 소형 4개를 취득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여기서 구난은 레커를 얘가 하며 대형견인은 트레일러를 말한다. 소형견인은 3.5톤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만 18세가 노려볼만한 자동차 운전면허

 

1) 2종 보통

 

2종 보통은 일반(수동)으로 과거 수동변속기 시절에는 2종 보통 일반(수동) 소지지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자동차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대부분 2종 보통(자동)을 취득한다.

 

2) 2종 소형

 

배기량 125cc 이상 포함한 모든 배기량의 2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형 오토바이라 보면 되고, 2륜차 면허입니다.

 

3)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미만의 소형 2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중국집 오토바이(대림 시티 시리즈),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고1 부터 가능하니 부모 동의하에 정 타고 싶으면 이걸 타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신문 배달할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대림 시티 시리즈였었죠.

 

 

운전면허 연령제한

면허를 딴지 오래되었는데 면허 종류마다 나이가 갈라지는군요ㅎㅎ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만 19세 이상

제1종 보통면허는 만 18세 이상

제2종 보통 및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제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1) 벌점 누적

 

40점 이상 벌점 : 1점당 1일로 계산해서 면허정지(정지 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하면 29일 감경, 또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 한정 30일 추가 감경)

 

2) 면허취소

 

아래 셋 중 하나만 해당돼도 면허 즉시 취소, 1년 지나야 재취득 가능

최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최근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최근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3)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 원 이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벌금형 500만 원~2000만 원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 면허취소, 징역형(0.1%면 만취상태로 봄)

 

 

 

여중생 14세와 남자 친구 여러 명이 아버지 차를 타고 놀이동산을 가려다 사고 난 내용입니다. 면허 취득가능한 나이가 만 18세 입니다. 운전하고 싶어도 만 18세까지 참고 정 운전하고 싶으면 부모님동의하에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만18세이하 면허취득 가능한 나라도 이민을 가든가 해야겠네요)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면서도 어이없네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생각도 못했을 나이였는데... 어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