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용산 미니신도시), 용산정비창 8000가구 들어선다.

용산개발(용산 미니신도시), 용산정비창 8000가구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 필요성이 있어 발표하였고 경제활성화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의 강화 방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코레일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들어옵니다.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8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산 미니신도시 급입니다. 오늘은 서울 재건축을 제외한 용산정비창 개발소식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주택공급 실적

 

서울은 年 7.4만호로 과거(`13년~`16년) 대비 1.3% 증가,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5% 증가

 

출처:국토교통부

 

 

2. 향후 3년간 서울 공급 전망

 

서울은 年 7.2만호로 예년(`10년~`19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35.3% 증가 전망

특히,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출처:국토교통부

 

 

3.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수급대응 방안도 마련

 

생각 외로 1~2인 가구의 증가가 지속적이네요. 요즘 보면 남녀 불문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경제력이 없냐?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의 후배들도 30 중반을 훨씬 넘겼는데도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1∼2인 가구 비중) (`17) 55.2%→ (`18) 57.4%→ (`27) 63.7%→ (`37) 69.1%→ (`47) 72.2% (통계청, `19.12) 1인 가구 증가로 서울집은 크게 늘지 않으니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수밖에 없네요

 

 

4.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용산정비창을 개발하는 안은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지 활용 안(해군 복지단, 중구 청사부지 개발구상안)이 있고 공공시설 복합화 안(주민센터 개발구상안) 및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코원에너지, 스포월드 개발구상안)는 사업규모가 500호 미만으로 사업성이 그리 클 것 같지 않고 코레일 부지 활용 안중 용산정비창은 8천 호 이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용산정비창은 ’21’ 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 23년23 말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5. Q & A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함이 타당

공공재 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예시)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

*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가 ＜ 신규 진입 조합원 분양가(시세 수준)

ㅇ 아울러, 공공재 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 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의 관계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됨

ㅇ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하고,

* 서울시 재개발은 신축주택의 15%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

-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됨

 

용산 미군기지를 옮긴지도 꽤 되었는데 용산부지에 대한 명확한 개발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환수되는 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029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가 이번 용산정비창 개발과 더불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의 허파 같은 공원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오늘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용산정비창 개발도 위에 언급한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당첨되면 로또라는 등의 투기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공공임대비율과 투기방지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용산개발(용산 미니신도시), 용산정비창 8000가구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