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추천위원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프로필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 2명을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에 확정 계획이라고 함. 더불어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내라고 최종시한을 국민의 힘에 통보를 했었죠.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 7월에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두 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 가시밭길

 

여야가 모두 추천위원을 선임하면 추천위는 공식출범을 하게 되지만 국민의 힘이 선임한 추천위원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 또다시 새 후보를 찾아야 해 추천위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의당에서는 이헌 변호사의 경력에 대해 지적을 함. 이 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함. 공수처장 후보를 내기 위해서도 야당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후보를 낼 수가 없어 국민의 힘이 또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도 난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두 당은 동상이몽이다. 여당의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여야를 구분안하고 국회 몫인 4명으로 일괄 통칭해, 추천위원 2/3 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한 개정안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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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하면 강행시키려고 함. 야당의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대상은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함.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는 결국엔 검찰 견제 작용이 불가하다고 반발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야당의 지연이 계속되면 공수처법 개정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임.

 

 

김종철

 

토론 프로그램의 단골 토론자로 출연을 많이 함. 헌법학자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 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으로 사회활동으로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김종철 교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추진한 것은 과도기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민주공화적 과제라고 주장함. 국가 법무의 일부에 불과한 검찰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비대해지고 집중화된 검찰권은 철저히 분권화해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함. 집중된 권력은 그 자체만으로 로 부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분권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임.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 수사기관에 대한 법치적 통제에 집중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검찰권을 구축해야 한다. 권력 거품을 제거 및 준사법기관의 본질에 충실한 검찰권의 조직 내외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세세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학력

 

1995 ~ 1998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93 ~ 1994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0 ~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8 ~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84 ~ 1988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경력

 

 202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2006.0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2003.09 ~ 2006.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 공법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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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로스쿨과 법학교육, 헌법과 미래, 법. 정치와 현실

 

 

박경준 변호사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1969년생이다. 오랫동안 시민단체 및 정부 관련 공익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에서 활동해 시민 권익에 앞장서 옴. 법조계 경력의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공정분야의 전문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활동한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여론 확산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학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춘천고등학교

 

경력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 집행 정지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 /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법률전문가 자문위원
은평구청 고문변호사
은평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청렴옴부즈만 / 인사위원회 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변호사
(주)BGF리테일 자율분쟁해결센터 위원
남양주시기업인회 자문위원
이데일리(주) 등 다수 기업 자문변호사
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 법률상담 정기 출연

 

 

 

 

과거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법률자문위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시청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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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008~2013 법무법인 국민 중앙사무소 대표변호사

2005~2008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구성원 변호사

2004 변호사 개업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43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