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뜻,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한동훈 검사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한동훈 검사는 '독직폭행'(瀆職暴行)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었는데요. 독직폭행이란 생소한 용어가 있어 확인 및 검찰의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내용입니다.

 

독직폭행 뜻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된다.

간단히 말하면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 및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히는 것.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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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주장 과정

 

 

이날 물리적 충돌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며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서 한 검사장을 밀어서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와 내용만 들으면 폭력배 싸움한것처럼 묘사를 잘 하네요.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검사가 올라가, 팔과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누르며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주장함.

정 부장 측은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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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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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진웅 검사 직무배제 법무부에 요청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함.

 

서울고검이 10월말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했음에도 법무부가 전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를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다만 대검찰청의 직무 배제 요청에도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총장의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하는 한동훈 검사의 고소를 추미애 장관이 받이들이지 않는것은 당연하겠지요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와 관련해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해 서울고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진웅 검사

 

 학력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경력

1997년 사법시험 39기
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2000년 평검사 대전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근무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 부부장
2020년 광주지검 목포지청 차장검사로 승진


오늘은 독직폭행 뜻,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한동훈 검사 과정 및 정진웅 검사에대한 대검찰청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