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대출 기본주택 기본소득 혁신 마중물, 이재명 "대한민국 모범 될터"

그래도 이재명 경기지사만큼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뜬금 호텔 임대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보여줄 게 없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Plan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기본시리즈를 내놓았는데요 기존에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기본 주택 기본 대출까지 포함한 기본 3종 세트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기본소득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대 입장의 정치인들의 말들은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밀리는 느낌을 줄 정도로 소신에 찬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부하고 연구한단 얘기이겠지요. 뭐 변호사 했던 양반이 경기지사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순 없지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단 얘기이겠죠?  이재명 지사의 3종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도 간단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 주택 이게 다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며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은 혁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지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만 한다.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이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라고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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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및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함.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기본소득을 가장 선두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16년부터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했고,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러한 장점으로 국민의 힘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라 함.

이런 가운데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은 고용불안,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라고 경기도는 강조한다

 

 

 

민선7기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부터 재난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기본 주택 등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청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어진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했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유효수요의 창출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서비스다. 현재의 분양주택 확대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이헌욱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 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수도는 공공서비스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따로 우물을 파거나 수도관을 연결할 필요가 없죠. 집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주거를 보장하면, 주거 불안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 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는 치솟는 집값 마련에 전전긍긍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집에서 쫓겨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이 주거안정 사각지대 발생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를 위한 자격이 제한돼 있다. 자격에서 벗어난 무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민간임대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7가지다. 공급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임대료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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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출

 

 

기본 대출은 국가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정도를 연 1~2%의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 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 대출이 필요하다. 기본 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라고 요청했다.

 

 

“기본 대출은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시 이사 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 원 기본 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 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왜 혁신 실패했나?

이재명 지사는 18일 SNS에 올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다라 하며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한 미국을 사례로 들었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 창출보다 찰나적 현실 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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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과제 성공, 대한민국의 모범이 돼야 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기본소득,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 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로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 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 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 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 대출과 관련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지역구 의원들과 민생을 위한 간담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은 내가 이 시점에서 하고있는 법안등이 정말 국민을 위한 행위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알아서 그런 분들은 재선이든 삼선이든 될거라고 믿습니다. '어대낙' 에서 '어대명'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일처리는 똑 부러지게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