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프로필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으로 사법 농단의 재판이 종결되는가 했더니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본인의 사퇴와 탄핵 관련 발언이 담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해 사법부 전체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프로필은 지난번에 소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사표수리관련 대법원장 면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개입 사건으로 2019년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대상으로 되어 2020년 5월에 사표 수리를 하고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사실 이때는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다. 임판사의 건강문제로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히고 정식 사표를 냈다. 하지만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 하며 "오늘 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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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불분명한 기억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탄핵을 거론하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그제 대법원은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었다며 사과를 함.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의 관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9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본인의 인맥으로 야당 의원을 통해 임명동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이 구성되면서 틈이 생겼다.

 

 

임 부장판사의 말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을 중용하고 법원을 편 가르는데 실망을 느꼈다"라고 언급함. 김 대법원장이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하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를 했다. 

법원 내부, 김명수 대법원장 및 임성근 부장판사 비판 나와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되자 법원 조직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법원 예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 예규는 징계가 청구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및 법원에서 감사 중일 때만 의원면직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면담 내용을 녹음한 임 부장판사도 부적절한 처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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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출생

 

1959년생으로 경상남도 부산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학력

 

1977 부산고등학교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2017.9~ 제16대 대법원 대법원장
2016.2~2017.8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2~2017.8 제46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2010.2~2016.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9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7.2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 지방법원 판사
199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제15기 사법연수원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 법 연구회와 국제 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처음 발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함.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법원장 업무를 맡기 전까지도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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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라는 양반이 저렇게 말 바꾸기는 기본이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니 참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사법부의 현재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렇고... 저렇게 정치권에 눈치를 보니 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도 예상이 됩니다. 이참에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프로필과 최근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