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대화 프로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보며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대화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 및 정대화 교수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사법부만 개인 결정에 위임 정 총장은 "국회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도 각종 회의를 통해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서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 더보기 임정엽 판사, 정경심 4년 선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중한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상당히 강단 있는 재판 진행으로 과거 재판 사례를 살펴봐도 이목을 받아왔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와이프인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894여만 원의 추징도 명함.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되며, 서울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점을 참작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