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판사, 정경심 4년 선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중한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상당히 강단 있는 재판 진행으로 과거 재판 사례를 살펴봐도 이목을 받아왔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와이프인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894여만 원의 추징도 명함.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되며, 서울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점을 참작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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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부장판사 공판서 단호박 모습, 조국 지지자들로부터 반발도 사

 

 

11월 5일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불만을 가진 방청객 1명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자 2시간 동안 구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반면에 1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A씨가 또다시 법정에 출석할 상황이 생기자 "본의 아니게 휘말려 두 번씩 증언한 것이 증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일로 상심말고 충격받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단호한 태도로 효율적인 절차로 진행했다는 평이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하며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뒤바꾸거나 질문의 논점을 피하는 증인들한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함.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반발을 받음. 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번복하자 “물타기 하지 말라”고 호통침.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논문 제1저자를 부여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나왔을 때도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고 질타했다. 이를 보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감정을 드러낸다. 적폐 판사”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고 함. 김어준도 “이 양반이 심증을 굳힌 것 아니냐”면서 빕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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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판사

출생

1970년 서울 출생

학력

대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 38회 사법시험
28기 사법연수원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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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판사로 선장에 36년 선고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3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장 이준석 씨의 1심 재판장을 함.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족과 검찰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호평을 받았었다. 같은 해 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재판 뒷이야기를 적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남겼다.
마지막에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이 달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임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을 배려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다.

 

 
논객 진중권은 정경심의 4년 징역형 선고에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고 회상함.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고 적음.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대법에서나 결론 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