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프로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보며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대화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 및 정대화 교수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사법부만 개인 결정에 위임

정 총장은 "국회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도 각종 회의를 통해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서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피고석에 앉앗던 수많은 재판에서 세 명의 훌륭한 판사를 만난 반면,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같은 판사도 보았다 "그래서 로또다"라고 덧붙임.

이후 정 총장은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오해는 마시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이 지고지순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함.

이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재판이 잘 진행되다가 상대방이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직후부터 재판이 산으로 들로 가버렸다. 최근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고 더 많은 논점이 있으니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data-language="ko">

 

정대화 교수 페이스북 전문

 

 

 

 

 

data-language="ko">

 

정대화 교수 프로필

정 총장은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출신이다.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참여연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2000년 16대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력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박사(정치학)

경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포럼 공동대표
한국정당정치연구소 부소장
한국NGO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상지대학교 기획처장
학교법인 상지학원 사무국장

주요 활동

2006년 한국시민센터추진위원회 참여(공동집행위원장)
서울2005년 서울시민연대 참여(공동대표)학교
2004년 서울시민포럼 창립(공동대표)
2004년 총선물갈이연대 창립(공동집행위원장)
2003년 정치개혁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1000인 선언 참여
2003년 시민정치네트워크 창립
2002년 대통령선거 교수네트워크 창립
2002년 대통령선거 감시운동 참여

2001년 한국사회포럼 발족 참여(기획위원장)
2001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 참여(조직국장)
2001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참여(부원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참여(대변인)
1998년 한국정당정치연구소(KPPI) 창립(부소장)
1994년 참여연대 참여(운영위원)
1986년 한국사회과학연구소(구 한국사회연구소) 창립

 

 

data-language="ko">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오전 6시 기준 42만5000여명을 넘기고 있다. 정대화 교수 프로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