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대화 프로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보며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대화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 및 정대화 교수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사법부만 개인 결정에 위임 정 총장은 "국회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도 각종 회의를 통해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서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