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대상, 지급, 신청방법 및 정부, 각 지자체 도입시기, 해외는?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급, 신청방법 및 정부, 각 지자체 도입시기, 해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위해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고민은 재원이 문제인데 상황자체가 준 전시체제로보고 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 또는 준비중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대 50만원 117만 가구에 긴급지원

서울시는 피해 계층에게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4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한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역 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입니다. 수령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을 모두 대리해 전액수령도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에 전액소비하게 해 가계를 지원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금액이 작지만 4인 가족이면 40마만원이고 3개월이내 사용하게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지지역화폐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나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현금 100만 원씩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대출이자,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업체에 현금 100만 원씩 다음 달 6일부터 지급한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은 부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16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 재원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 확보한다

울주군, 소득 상관없이 전 군민에 10만원씩 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준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중론..."서울과 여건 달라"

회의에선 재난소득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들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결정한 근거가 없다"며 "논리적 타당성과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나온 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각 지자체가 발표한 정책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개념이지 재난기본소득은 아니다"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소득 보전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는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52만 7천원 체크카드

 저소득층 5만여 명에 1인당 52만7천 원에 달하는 '재난소득'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이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지급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비 가구당 50만원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599억 원(국고보조금 3329억 원, 대구시 재원 327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시민 긴급생계자금으로 투입한다고 23일 전격 발표했다. 다음달 16일부터 지원 예정인 시의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10만2000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총 62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특별지원도 있다.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가구는 8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총 1413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나눠진다. 마지막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경남도 경제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발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등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에 대해 가족 수에 따라 30만 원(1~2인), 40만 원(3~4인), 50만 원(5인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 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정했다.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4600여억 원의 지원금을 긴급 투입한다.

특히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4만 3000가구)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5000원, 3인가구 48만 원, 4인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등의 차등적 방식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에 일반회계 100억 원을 더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이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지급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나서... 대상 및 액수 분석중

울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어 울주군과 경기도와 같은 보편적 지원 여부는 미지수다.
울산시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의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체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만큼 현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 등을 분석 중”이라면서도 “기본소득은 보편적 성격이 강하지만 당장 울주군과 경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3일 울산지역 기초단체인 울주군이 전국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광주시·전남도 긴급 생계자금

광주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의 분야별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전체 61만8500여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광주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소요 재원 1100억 원은 국비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한다. 전남도도 도내 87만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여 가구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광주시와 같은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50만 원씩이다. 지원금은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 1280억 원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조달한다.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차이는

먼저 기본소득의 특징은 5가지다. 주기적, 현금, 개인, 모두, 무조건 등이다. 기본소득은 단기간 경기 부양보다 양극화 해소, 고용 안전망 보완 등을 목표로 한다. 재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충돌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제도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특히 빈곤층이 오히려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닌 현금 수당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주기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지만, 정치권 주장은 한시적, 일부 계층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현금 수당’에 가깝다. 현금 수당은 단기간 일부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기본소득보다 재원 규모가 작아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건 부담이다.

 

정부, 쿠폰 등 1200만 명 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현금성 지원 대상자가 1200만 명이 넘는다”며 “대상자 숫자만 보더라도 현금성 쿠폰 혜택 547만 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 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 명 등 지원을 받는 국민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금 직접지원 논쟁으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특히 고소득층에게도 똑같이 주는 게 맞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에게 지원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지자체 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 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자체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아예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안도 다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직접 지원 등이 이미 정책으로 발표됐거나 준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진하나

재난기본소득 전면 도입은 재원 등의 문제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일단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진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비축한 재난안전기금을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한 뒤 추경 예산을 통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당장 도입은 어렵지만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위원장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논의될 2차 추경에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미래통합당은 일부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데 대해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를 틈타 또 다른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신, 황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 긴급구호자금”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 원씩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인하와 함께 세금·공과금 감면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출처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

중국도 논의중

세계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긴급히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공식화했다. 24일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세계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긴급히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공식화했다.

미, 일 등 해외 동향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24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며,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0만 원), 총 2500억 달러(약 308조 원)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에게 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금지급 정책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4월 말까지는 국민이 현금을 손에 쥘 전망이다. 미 정부는 2007년 리먼브러더스 도산 이후 2009년까지 이어진 침체기와 2001년 경기침체 당시에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위한 현금을 지급한 바 있고, 당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당시 ‘정액급부금(定額給付金)’ 제도를 일회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한 이 제도에 따라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2000엔(약 13만9000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국내에서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럽 등에서 실시한 기본소득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선 정부의 현금 지급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기본소득 지급을 시도한 나라가 있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에선 2017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6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7년 1월 당시 실업률이 9.2%로 올라간 상황에서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행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1월 지급을 중단했다. 당시 이 같은 핀란드 정부의 실험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들도 주목했다.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공짜 돈을 받으며 구직에 나설지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제도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일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