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전세대출규제 및 대출이자계산기, 710부동산대책

710전세대출규제 및 대출이자계산기, 710부동산대책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월 17일 22차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조치로 23차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다주택자들의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열 받아서 팔순 없다'입니다. 6월 17일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도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됨.

 

 

 

 

1. 6.17대책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 포함) 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
(➊~➌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 유예.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 2억 원으로 축소*

 

*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 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

 

①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 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 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 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 시 규제 적용 여부

 

→ 갭 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아파트 대상이므로 주택으로 거주형태를 옮겨야 하나요?

 

 

 

 

네이버 대출이자 계산기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검색한 후 대출을 클릭을 한다

 

 

 

 

 

 

1) 대출금액을 입력한다. (200,000,000)

 

2) 대출기간을 년 또는 개월로 입력 (2년)

 

3) 연이자율(2.1%)

 

4)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만기일 시중에서 선택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은 매기 간 납부금액이 같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방식(쉽게설명하면 상환된 원금이 쌓이면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

원금균등은 매기간 일정한 원금상환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납입방식

 

5) 계산하기를 누르면 하기와 같이 결과가 나온다.

 

6) 결과는 대출원금은 은행에 빌린 대출원금이고 총대출이자는 상환기간인 1,000만 원을 중도 상환 없이 2년 동안 사용 시 지불할 총이자임.

 

총상환금액(204,375,000)=대출원금(200,000,000)+총이자(4,375,000)

1회 차에 상환금액(8,683,333)은 첫 달에 은행에 납부해야 할 원금과 이자임.

 

 

 

 

 

7) 월별 상환금액 보기

 

월별로 납부해야 할 상환금액을 상세히 보여주네요. 스크롤을 내리면 제가 2년으로 대출기간을 했으니 24회 차까지 쭉 볼 수 있네요.

 

 

불가피하게 전세를 얻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자녀교육으로 전세를 얻고자 할 때 세대주가 기존주택 및 전세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단 얘기인데 강제 기러기 부부가 돼야 하는 건가요? 이상하네요 법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전세대출도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정부의 710 전세대출규제 시행 소식과 내용 그리고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통해 전세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도 제공을 하는데 네이버를 주로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