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노태강, 박근혜 전대통령의 "참 나쁜 사람들" 인연

노태악, 노태강, 박근혜 전대통령의 "참 나쁜 사람들" 인연

기구한 인연이네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 혐의로 재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의 재판부가 눈에 띄네요.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된 후 좌천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의 동생이라고 함. 올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에 입성했고,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네요.

 

박 전대통령 재판 거부...... 재차 대법원 판단 받게 되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슴.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7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함.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뇌물 이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함.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어 현재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참석하지 않음.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를 제기, 재상고장을 제출하여 박 전 대통령도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됨.

 

 

 

노태악 대법관 판결 이력 등

 

나이 및 학력

 

경상남도 창년출생으로 1962년생으로 57세, 계성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한양대 출신의 최초 남성 대법관이 된다함.

 

주요 경력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1994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1996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7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8년: 서을지방법원판사

199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년: 대전지강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0년: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2011년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년: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장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2년: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2월 ~ 2019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2019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뇌출혈이 생긴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림. 노 부장판사는 “야간 근무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되며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사망에 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함.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것처럼 표현했다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1945의 PD·작가에게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3일 노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며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네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합니다.

 

노태강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6월 재직 중이던 "참 나쁜 사람들"중 한명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표를 제출해 퇴직했고, 얼마 지나지않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의 사무총장에 선임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 화려하게 복귀했다.

나이 및 학력

1960년생 경상남도 창녕군, 대구고 졸업, 경북대학교 행정학 학사.석사, 비아드리나유럽대학교 문화학 박사

경력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장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장
독일문화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유명한 "참 나쁜 사람들" ㅠㅠ 중 한명....

2인자? 였던 최순실 딸 정유라가 2013년 4월 14일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함.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철민은 2013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체육국장에게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최순실의 승마계 옛 측근)를 만나 협회의 문제점을 확인하라"는 정호성의 지시에,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얘기해 대한승마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함.

유장관은 노태강에게 조사를 지시, 진재수에게 조사를 맡김. 이후에 노태강과 진재수는 박원오와 그에게 반대하는 협회 사람들 모두 문제가 있다는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진룡을 거쳐 모철민에게 보고하였다, 모철민은 이 내용을 박근혜에게 보고함. 이후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문책성 인사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에 으로 좌천됨, 박근혜가 재차 산하단체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에 따라, 결국 명퇴 "당했다"


박근혜는 노태강의 좌천을 지시하며, 노태강·진재수를 일컬어 유명한 "참 나쁜 사람들",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강 차관이나 노태악 대법관의 그간 살아온 행적으로 보아 강직하신 분들이네요. 형제는 용감했다! 오늘은 노태악, 노태강, 박근혜 전대통령의 "참 나쁜 사람들" 인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