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공, 학력 및 의료계 집단휴진 협상안 어떤것을 수용할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와 공공 의대 반대를 외치는 의료계 단체가 극적으로 정부, 국회와 최종 협상안 협의를 위해 내일 만난다고 하니 일단 다행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원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8월 1일 물밑 접촉 끝에 최종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의협은 어떤 최종안을 제시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한 발 물러서서 정부안대로 점진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수용할지 그리고 공공 의대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의협의 입장에서도 더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하기에는 민심이 의협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단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요 그래도 의료계에서 4대 악에 대해서는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유독 강렬한 인상으로 의협을 이끌고 있는 한 사나이가 눈에 띄었는데 '최대집' 의협 회장입니다. 최대집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일 의협이 어떤 협상안을 선택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은 4대악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4대악중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일부 수용하되 아주 보수적인 10년을 15년, 20년으로 수정 계획하여 정원을 확대한다든가 공공 의대 신설도 허용은 하되 의료수가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형태 그리고 나머지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는 일단 홀드(HOLD)시켜 장기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냥 제 뇌 피설입니다. 내일 보면 알겠죠?
최대엽 회장의 날선 정부 비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함. 급하지 않은 정책을 ‘지역구 챙기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함. “여당은 지역구의 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가 해당 지역을 방문 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도지사, 시장·군수를 만나면 ‘최 회장 우리 지역 의과대학 정원 늘려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신설 의대 유치는 해당 지역의 매력적인 공약이 돼 있다. 의대가 있으면 부속병원이 들어오고 상권이 구성되고, 의대 학생수도 많아지고 상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고 생각함. 공공 의대 신설도 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발의한다. 순천, 목포, 안동, 창원, 부산, 포항에 만들겠다, 한두 곳이 아님.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시급한 과제지만 국가적으로는 전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다. 신문을 보고 알았고,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았다. 문재인 케어도 신문을 읽고 알았다. 그런 중요한 30조 원 사업을 의료계는 배제하고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한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친한 의사 몇 명을 데리고 밀실에서 결정함.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들 멋대로 그것도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 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의대생을 400명 늘리는 것은 교수한테는 큰 문제다. 새 전공의가 들어오면 충분한 교육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수련병원에서도 양질의 수련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의는 독립적인 의사가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의사다.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교수의 진료 보조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교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가 수련보다 과하다. 병원들은 저수가 상태에서 큰 병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상이라면 전공의가 빠져도 병원 업무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가 빠지고 일주일 만에 수술 50%가 빠졌다. 이런 걸 보면 전공의 교육 수련체계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전공의를 또 늘려 투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교수도 전공의도 학생도 모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대엽 의협회장의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의협이 전체의사를 대표하는 단체?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계속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또한 공공 의대 및 비대면 진료는 십수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케케묵은 과제였었지 않나? 그리고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의사로서 받아야 하는 응당의 고수입에 비해 너무 과하고 힘든 일 이어서 의료수가를 올리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을 제공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라는 것 같은데 결국 돈 문제네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기한을 두고 OECD 수준만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최대집 회장의 성향상 내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최대집은 누구인가?
출생 및 학력, 직업
최대집(崔大集), 1972년생 전라남도 목포시, 학력은 목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의학), 한양대학교(서양철학 석사) 의사 겸 정치인? 현재 최대집의원을 운영하며 전자책/도서 출판사 아킬라 미디어 대표를 맡고 있음.
경력 및 직업
공중보건의 전역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국민건강 국민연대 대표
자유통일 해방군 상임대표
전국의사 총 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전국의사 총 연합 상임대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치성향
보수성향으로 2005년 자유 개척 청년단 대표 시절엔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는 내용을 북한 만경대 방명록에 썼던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함. 이후엔 멕아더 동상 철거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 각종 우파 운동을 함.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의협회장이 정치성향을 드러내 놓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의협 자체가 보수성향의 단체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또 2005년 10월 18일 노무현 정부를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보며 '정상적 정부를 다시 들여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인사들의 '제2시국선언'에 자유 개척 청년단 대표로 이름을 올림. 음....
논란이었던 것은 2005년 최대집이 대표로 있었던 자유 개척 청년단은 민주노총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평택에 게시한 '미군기지 확장 반대'등의 현수막을 철거해 '미군기지 확장 찬성' 집회에서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함. 당시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인 장기정은 민주노총 등에 의해 고발됨
2006년 3월 30일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한 집회'에서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통령은 지워졌다. 노 대통령은 불굴 적자의 적군이고 현대판 패주다”라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여 조국 주권을 지켜내야 할 때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함.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변희재가 대주주로 있는 미디어워치에 '최대집 칼럼'을 실었다.
2017년 2월 문재인, 박지원, 박원순, 손석희, 김제동 등을 고발함 등등
2017년 4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통일 해방군'을 창설하였다. 창설식에서 최대집은 필요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자연법적 법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7년 5월 2일 전의총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7일 앞두었을 때 "전국의사 총 연합 자유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전의총 대표인 최대집은 “홍 후보는 작은 정부 지향, 각종 규제 개혁, 선별적 복지, 국가 안보 중시, 강성 귀족노조 혁파 등 자유주의와 보수우파 이념에 가장 충실한 후보”라며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의 대선 후보”라고 이유를 밝혔다. 내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표하여 내부 반발과 회원 탈퇴가 이어졌다고 함. 역시 소통 없이 지지를 하다 사달이 났었네요.
내일 의료계와 정부, 국회와 소통을 잘해서 한 걸음씩 양보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 안이라도 결정해서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3군데 돌아다니다 마지막 1군데 갔는데 왜 맘대로 들어오냐라는 말에 결국은 다른 병원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의협도 정치색이 너무 강한 최대집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전공, 학력 및 내일 집단휴진중인 의협과 정부, 국회의 협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자뭇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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