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판사, 유환우 판사, 개천절 집회 허가해준 이유(안되는 이유)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및 방역복을 입고 집회를 하겠다는 날입니다. 법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드라이브 스루로만 집회가 진행될 것이냐는 것인데 법원의 결정은 허가였네요. 허가해준 이성용 판사, 유환우 판사의 프로필에 대해 보시겠고 개천절 집회를 허가하면 안되는 이유 등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9대이하 차량시위 허용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서울 강동구 부근 도로를 이용 차량시위를 9대 이하로 하겠다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 한국) 측의 신청을 허가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음.

 

 

경찰에서는 집회 자체가 차량집회로 끝나지 않고 불법집회로 대규모 이어질 수 있어 집회를 금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의 집회 허가 결정 사유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함.

 

 

이어서 집회를 주관하는 쪽에는 집회 시간, 집회 인원 및 장소를 제한하고 집회전에 참여자 리스트를 경찰에 제출해, 참가자와 명단의 일치성을 경찰이 확인할 수 있게끔 집회 조건을 강화해 제시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 조건부 집회 허가 방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한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 접촉을 못하게끔 했다고 함.

 

 

법원, 서울시내 연이어 조건부 허가 결정 내줘

법원이 10월 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강동구 내 10대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한 후 보수단체들이 추가로 집회를 신청한 서초구·광진구 쪽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잇달아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줌. 서울 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일 보수단체 애국 순찰대 소속 A 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선 금지 통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수단체는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원, 집회 개최 조건 9가지 제시

 

 

법원은 집회 개최에 대한 9가지 조건을 제시함. 집회 차량은 최대 9대까지만 허용되고, 각 차에 1명만 탈 수 있다. 창문을 열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도 없다. 집회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전 집회 참가자 리스트를 경찰에 내고 참가자가 명단과 강한지 경찰의 확인이 따르게 했다. 집회에 사용되는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되고, 집회 후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다.

 

집회 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에 해산해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했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위와같은 조건을 지키는지 감독하면서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이 집회 개최 조건 9가지다. 와 너무 어렵네요. 제 생각에는 안 지켜진다에 1표이고 대면 모임 후 경찰의 강제 해산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SNS에는 집회 신고 허용한 법원 성토 글 쏟아져 나와

 

보수진영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오늘인데요. SNS에선 보수진영의 집회 신고를 허용한 법원을 성토하는 글이 계속 나오고 있음. 다만 집회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코로나 19가 재 유행하면 법원 책임"이라고 법원에 대한 불쾌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법원의 조건부 집회 허용에 보수단체들이 소규모 차량집회를 추가로 연이어서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 결정 이후 서울 시내 6개 구간에 각 9명, 차량 9대의 차량집회가 신고됐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법원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신고가 나왔다", "이런 시국에 굳이 집회 허가를 내줘야 하느냐. 진짜 이해불가다", "판사들이 문제다. 판결을 인공지능(AI)에 맡기고 싶다", "앞으로 방역하고 역학조사는 판사들 보고하라고 해라", "보수와 판사들의 손발이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맞느냐"이라고 비판했다. 광화문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내 6개 구간에서 산발적으로 교통체증과 집회를 여러 군데서 보게 되겠네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8·15 광복절 집회 때 상황을 보고도 허용해줬느냐? 그 당시 몇 만 명이 광화문 부근에 왔다”라고 주장함. 이어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무척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소규모 차량집회를 왜 허용하냐”며 “이성용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항변했다.

 

 

이어“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추석 때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판사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단한 거냐”라고 물었다. 그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 국민들은 코로나 19가 언제 끝나나 걱정하고 있다.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허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현재 3만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성용 판사

 

1970년생이며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다.

 

학력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휘문고등학교

 

프로필

 

2020년 서울 행정법원 부장 판사

2016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2014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12년 서울 중앙지법 판사

2010년 서울고법 판사

2008년 서울 서법 지법 판사

2005년 서울 중앙지법 판사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2001년 청주지법 판사

1999년 청주지법 예비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사법시험 38회 합격

 

 

유환우 판사

 

1971년생, 경북 김천으로 삼성 바이오 재판을 했던 판사다.

 

 

학력

 

경북대학교 사법학 학사 졸업

 

프로필

 

2020년 서울 행정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사법연수원 30기

사법시험 40회 합격

 

 

 

 

 

보수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개천절인 오늘인데요. 오후 2시 시작해서 오후 4기에 해산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원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집회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무한정 누린 집회의 자유의 대가가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적인 코로나 19 확산의 단초가 되어 대부분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조건부 허가를 주면서까지 집회의 자유를 내줘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개천절 집회를 허가해준 이성용 판사, 유환우 판사의 출생, 학력 및 프로필에 대해 알아봤고, 개천절 집회 허가해준 이유와 허가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