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최춘식 의원 부동산 실거주 의무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10월 11일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함.

 

 

진성준 의원 기자회견, 최춘식 의원 '의무거주기간 위반'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이 위례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관계 법령의 3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안 지키고 임대 수익을 올린 것을 "불법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부당 이익 전액을 반환하라"라고 촉구함.

 

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최 의원은 2014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3을 위반하는 불법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년 동안 7,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7억 원 이상의 잠재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함.

 

 

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2011년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공공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후 의무거주기간을 안 지킨 채 2020년 현재까지 임대 수익을 얻어온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춘식 의원 위장전입

 

최 의원은 2014년 1월 20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장전입후 분양받은 공공아파트에는 생업을 이유로 거주 의무 예외 신청을 해 그해 2월 4일 LH로부터 승인을 받음. 같은 해 2월 13일 경기도 포천으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했다. 그해 3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해 경기 포천시 도의원에 당선됐다.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포천시 가평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됨.

 

 

진 의원은 "최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강원도 철원에는 거주할 수도, 거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허위로 생업으로 농사를 한다는 이유로 입주 및 거주 의무 예외를 신청 후 승인받고 난 뒤에는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누려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 의원을 고발하고 주택을 환매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 반박, '실거주 유예' 승인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진 의원은 “하지만 불법”이라며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천군 거주가 지속되어야 했다”고 지적함. “포천군은 수도권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분양주택 정책이 실시된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의무를 규정했으나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실거주가 의무화되는 전국 3만여 개의 공공주택에 대해 거주 등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춘식

 

 

출생

 

1956년생으로 64세다. 충청북도 제천군, 정치인으로 소속 정당은 국민의 힘(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21대 국회의원

 

 

학력

 

한경대학교 경영학 석사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영학 학사

육군 3 사관학교 16기 졸업(7년간 군에서 복무 육군 대위 전역)

 

소속

 

국민의 힘

미래통합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당

 

선거 경력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미래 통합당) 경기도 포천, 가평 당선

2018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자유 한국당) 경기도 의회 포천 1, 낙선

2014 제6호 전국 동시 지방선거(새누리당) 경기도의회 포천 1, 초선

2010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무소속) 경기 포천시의회, 낙선

2002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무소속) 경기 포천군의회, 초선

 

 

 

진성준

 

출생

 

1967년생으로 53세다. 전라북도 전주시, 정치인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 을), 21대 국회의원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4년 6월 징역형 만기출옥을 4개월 앞두고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됨.

 

 

학력

 

전북대학교 법과대 졸업

동암고등학교 졸업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논란

 

최근인 2020년 7월 16일 MBC 100분 토론에서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름.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패널이었으니 친문 정치인인데 이런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정부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본심이 나온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음.

 

진성준 의원의 최춘식 의원에 대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의혹 제기 및 각 의원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