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원 무죄선고로 족새벗고 대선 날개다나?

이재명 경기자사의 파기환송심으로 인해 대선주자로 이낙연 대표와 양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올 1~2월 윤석열 총장보다 적은 지지율인 불과 3%에 머물던 이 지사의 대선주자 선호도(한국갤럽)는 지난달 22%로 상승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법원 선고에서 나온 파기환송심이란 용어와 무죄 선고에 대한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강성 이미지는 사라지고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반전

 

 

이재명 지사의 지역 도민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지난달 4개월 연속 1위(68.5%) 에 올라 지지기반도 잘 다져진 모양새이고요.

 

 

각종 이슈마다 자신의 색깔을 보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었죠. 코로나 19 재확산 시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및 선제 방역조치 등이나 재난 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여론의 주목 및 국민들의 공감을 샀고 또한 국민적 공분을 부동산 문제도 날 선 비판돼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직무수행은 똑 부러지고 잘하는 것으로 봤고, 정부에 할 말은 하는 준비되고 열심히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은 되어있기는 한데 다음 대선은 힘들지 않나라는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지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차츰 넓혀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대선후보로 특별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 국민의 힘은 다급하겠네요.ㅠㅠ

 

파기환송심 법원 무죄선고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을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건은 거슬러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열린 TV 토론회였다. 당시 바른 미래당 경지지사 김영환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이지,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재판 후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별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친형 강제입원	대법원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대법원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대법원 무죄

 

 

 

대선 출마 계획은 아직?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계획은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이 본인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아놓은 건데 국민이 정해야지 일꾼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 보시기에 예쁠 리 없다.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점은 "이 대표가 언론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무총리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이 부럽다"라고 인정하며 이 대표의 당 운영 방향도 "방향도 잘 잡고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찾아내서 부동산 TF도 만든다고 하신 것을 보면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함. 누리꾼들은 "과감한 추진력이 이낙연 대표보다 앞서는 것 같다" "김부선 그림자 벗더니 이젠 앞길이 탄탄대로"등 반응을 보였다.

 

 

파기환송심이란?

 

의미

 

법률용어로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깨뜨리는 것을 말함.

 

 

파기하는 경우

 

첫 번째는 대법원이 상고나 재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원심 재판에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이를 깨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파기 재판의 가장 대표적인 예

두 번째는 '형사' 항소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거나 원심 재판에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이를 깨뜨리는 경우.

 

 

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

예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법 족쇄가 풀린 것에 대해 축하하며 과감한 추진력으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내용, 파기환송심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