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만 검사, 이복현 검사 잇달아 커밍아웃

 

추미애 장관에 잇달아 커밍아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는 글을 올린것에 ‘공개저격’을 한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 사위라 알려졌는데요.

정치권 및 법조계는 “천 전 의원과 추 장관의 친분을 생각해볼 때, 최 검사가 이런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 나왔다 함. “여러 이유들로 최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 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친분 관계 등과 관계없이 낸 것으로 안다”고 전함.

 

최재만 검사

자세한 정보는 없네요.

경력

2020.9~춘천지방검찰청 검사
2019.8~2020.9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9.8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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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만 검사의 추미애 장관 비판글 전문

앞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환우 검사의 글에 대해 전 장관님께서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환우 검사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 기사를 링크하였고, 그에 대하여 현 장관님께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어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이환우 검사의 게시 글에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 검찰의 기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형사소추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아마도 사회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초기 사회에서는 소추권이 대개 전적으로 군주의 통제 안에 있었고 군주는 자신의 적을 처벌하고 친우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역사는 부적절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추가 이용된 많은 예들을 제공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혁명 이전 및 와중의 튜더 왕조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의 소비에트세계를 보기만 하면 된다. 최근 현대 서유럽에서 이러한 소추권 남용 문제를 대체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이 형사소추 사안에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나 현대 독재국가에서 형사소추는 억압과 부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계속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민주적 통제 장치 역시 정치적인 기소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다수의 폭정이 형사소추를 압제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까지 뻗칠 수 있다. 다수도 조종당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정치가들도 그들이 저항하기를 두려워하는 대중 영합적 압력, 특히 이런 압력이 언론의 조직적 선동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굴복할 수 있다.”

 

이처럼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 우리와 같이 자관의 수사지취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여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도 커밍아웃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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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검사

경력

2020.9~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2020.2~2020.9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2019.8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부장검사
2018.7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제32기 사법연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법무부의 감찰관실 파견 인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 인사농단"을 말하며 정면 비판함. 검사들의 난인가요? 기득권을 가진자들은 그 기득권을 더 움켜쥘라고 하는게 어쩌면 당연한거지만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된다고 봄. 공수처 시작도 어렵고 과정도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내 맘대로의 잣대로 조사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됨. 또한 해당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다.

이복현 검사의 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며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냥 대검찰청에서 세게 감찰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려는지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서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보려고 그런거라고 핑계는 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더라"며 "인사담당 과장께서 모르셨으니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납니다"고 함.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한다고 애쓴 게 몇년 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떠신가 싶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 감찰 지시를 내놓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특수통인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은 뒤에는 삼성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함. 지난 8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부로 자리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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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최재만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이복현검사의 글로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가운데 검사들의 댓글이 쏟아진다고 하네요. 한 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는 댓글 20여개가 달렸다 함. 이날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은 60여개로 불어났다. 추 장관에게 반대하는 ‘검찰판 미투(me too)’ 양상을 띠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검란으로 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자세를 낮췄던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추 장관의 폭주가 검사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줬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