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우 검사 추미애 비판, 고유정 사형 경력

제주지검의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글과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고 함. 이환우 검사라고 함. 근데 이분은 2016년인가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를 주장했던 현직 검사임.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환우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작심 비판함. 이유는 검찰 개혁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 이어 "기대가 컸었은데 실망이다. '역시 정치인들은 똑같다.'라는 생각에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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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적과 속내를 안 감추고 인사권, 지휘권 및 감찰권이 남발된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끝없이 키켜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누르겠다는 권력의 지도 느껴진다"라고 적음. "검찰 개혁의 철학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걱정을 함. 설사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금의 검찰의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봄. 실패가 아니라 하지도 않았다~

또 "지금의 정권을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보인다"고 비판함.

옵티머스·라임 사태 관련 여권을 향한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추 장관 행보에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집 식구 챙기는 것은 누구인가? 이환우 검사에게 되묻고 싶네요.

이환우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제목: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 지도 느껴집니다.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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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됩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