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프로필, 추미애 방지법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점입가경의 수 싸움이 정말 영화 시나리오에서나 나올만 합니다. 여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까지 단합해 추다르크를 호위하는 모습과 주호영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인사들은 연일 추다르크를 강력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추다르크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전주혜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미애 방지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관련 논란이 발생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함.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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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재직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발의된 배경은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하여 검찰 장악에 나선 추 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를 막기 위한것이라는 주장.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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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적포기 " NO"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그대로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음.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주혜, 발의 이유

 

그녀는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전 의원은 질타했다.

그녀는 특히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며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은 "징계 청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불법 부당한 직무 정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결국 '정권 수사 무력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김영식·박수영·유상범·윤주경·이영·조수진·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주혜

 

 판사 출신 변호사, 국민의 힘 초선 21대 국회의원이며 초선이다. 전 전라남도지사인 전석홍 씨가 아버지이다.

 

출생

 

1966년생으로 광주광역시 출생

 

 

학력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02: 제21기 사법연수원
1992.0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7.02 ~ 2008.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02 ~ 2010.02: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10.02 ~ 2011.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02 ~ 2013.0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02 ~ 2014.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03 ~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4.05: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대표멘토
2015.0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04: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위원
2016.01: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2016.07: 여성가족부 청년여성멘토링 대표멘토
2017.05: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
2017.08: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2017.10: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8.10: 자유한국당 조강특별위원회 위원
2018.11.26. ~ 2022.11.25 : 건국대학교 이사
2020.05 ~ 2020.09: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2020.06 ~ 2020.09: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회 위원
2020.07 ~ 2020.09: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20.09 ~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020.09 ~ :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회 위원
2020.09 ~ :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20.09 ~ :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20.09 ~ :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2020.10 ~ :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국민동행분과 위원
2020.11 ~ :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3정조부위원장(운영·법사·행안 분야)

 

변호사로 있을때 성의혹 있었던 대학교수의 해임 불복사건 때 대학교측 변론을 맡았음. 대법원이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관련 법리를 단어를 사용해 주장했었고 대학교측이 승소함. 국민의 힘 영입에도 "성인지 감수성" 판결 끌어낸 경력이 주된 이유였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