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감찰담당관(이종근 검사 프로필)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위원회에서 윤 총장과 배우자와 '채널A사건' 한동훈 검사장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통화내역 입수 경위 및 절차적 문제 그리고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내역 공개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친여권 인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편 이종근 검사도 같이 프로필 확인합니다.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 증거자료로 첨부했다고 함.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서 고발함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박은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함.
사준모는 지난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에서 올해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의 부인 간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때는 '검언유착'이 제기되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언론에 오르던 시기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추 장관 청문회 준비단 출신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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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불법"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닌 제삼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보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는 복사해간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이 윤 총장의 감찰에 쓰일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1부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동일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비법 예외규정에 따라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해서 제공했다"며 "법무부에서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했는지 알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록 복사 범위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반발했는데 묵살했다고 하네요.

 

법조계에선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와 한 검사장 간의 연락 내역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윤 총장 대상의 감찰 용도임을 안 밝히고 기록을 복사한 관련자들과 기록 복사를 압박한 관련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수사가 종결도 안 되었는데 한 검사장의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이면 공무상 기밀 유출도 된다고 전함.

 

박은정"적법한 절차"

 

논란이 일자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하며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비공개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함.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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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출생

 

1972년생으로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남.

 

학력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제29기 사법연수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200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 2009년: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사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파견

2011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 2부 검사

2013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4년 ~ 2016년 1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2016년 1월 ~ 2017년 8월: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2017년 8월 ~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2017년 8월 ~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2018년 7월 ~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부장검사

2019년 8월 ~ 2020년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9년 8월 ~ 2020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2020년 1월 ~ : 법무부 감찰담당관

 

 

 

 

2012년 나경원의 배우자인 김재호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었다는 양심선언을 했었다.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던 이때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음.

 

10년간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여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최다 처리 실적을 가졌다. 또한 검찰 최초로 성폭력범죄대응센터를 개설했고 대검찰청 성폭력 TF 총괄팀장을 해 검찰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수사지침과 제도 정비에 앞장섰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2020년 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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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검사

 

출생

 

경북 안동출신으로 1969년생이다.

 

학력

 

안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38회 사법시험 합격

28기 사법연수원

2017.08 ~ 2019.08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2019.08 ~ 2020.02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9.09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

2020.02 ~ 2020.08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20.08 ~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검사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죄 수사의 일인자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근무하며 9만 명을 대상의 2조 원의 돈을 가로챈 제이유그룹 등 6개 다단계 사기업체를 수사하여 주범 31명을 구속 기소한 기록이 있다. 또 난 2016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수사의 '달인'을 상징하는 블랙벨트를 받았다.

 

박은정 검사 감찰담당관과 남편인 이종근 검사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